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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0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작성일 2008-02-12 11:54:00 조회 3,332 회
작성자 관리자
ꏅ 설치 및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 및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41조
☞ 2008. 02. 13일부터 신청

ꏚ 추진계획
◦보조금 지원대상 : 특별법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중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함양정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농▪축▪임▪수산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창고▪학교▪관람장▪공동주택▪공공기관 청사 등
※ 보조금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개발사업에 포함 또는 포함될 예정인 경우, 10톤이하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 3,300㎡이하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사업비 보조금지원 지급 비율 : 총공사비의 80%이하
- 소형 빗물이용시설 : 15,000천원
- 지하수 인공함양정 : 8,000천원
◦‘08년 사업비 지원 예산액 : 150,00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지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공사완료(준공) 후 보조금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지원우선순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보조하며 사업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준공 후 보조금 지원 결정)

〔 소형 빗물이용시설 〕
- 지하수 부존량이 부족하고 시설규모 순으로 빗물이용효과 거양할 수 있는 지역 ⇒ 서부지역 우선 : 대정, 한림, 한경
〔 지하수 인공함양정 〕
- 집수시설 및 농경지침수 등 우수처리 불량으로 민원발생지역 우선 지원
- ‘07까지 인공함양정 설치가 많은 지역(남원읍)은 후 순위 지원
☞ 지하수 인공함양정 시공 :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지하수개발시공업체

ꏚ 처리절차
○ 빗물이용시설
∙ 희망신청인 설치신고 → 설치현장 확인 → 신고수리 → 준공신고 → 준공현장 확인 → 준공수리(준공필증 교부)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 지하수 인공함양정
∙ 희망신청인 설치허가 신청 → 설치현장 확인 → 설치허가 → 준공신고 → 준공현장 확인 → 준공수리(준공필증 교부)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외 이용 등인 경우 시설비 보조금의 환급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42조 제5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710-6711, 750-7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빗물이용시설치사업 추진.hwp (1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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