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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민원 접수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처리부서, 목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처리부서 행정시 상하수도과 및 읍면사무소
목 적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주시 상하수도과 :
064) 728-7483~7486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064) 760-6651~6658

 

민원 접수 세부 내용이며 관련법령, 부과대상, 납부기한,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가산금, 감면, 처리절차로 구분되어 해당 내용을 나타냅니다 민원 접수 세부 내용이며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방법(처리절차)로 구분되어 해당 내용을 나타냅니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제12조,제13조
  • 하수도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부과대상
  • '96.1.1 ~ '97.9.7
    • 건축연면적 1,600㎡이상인 건물
    • 건축연면적 400㎡이상인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
    • 바닥면적 400㎡이상인 식품접객업,조리판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숙박업
    • 바닥면적 200㎡이상인 목욕장업
  • '97.9.8 ~ 2001.12.31(구 제주시 전역 청정지역으로 분류)
    • 건축연면적 800㎡이상인 건물
    • 건축연면적 400㎡이상인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연면적 200㎡이상인 식품접객업,골프장업,스키장업,숙박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 건축연면적 200㎡이상인 목욕장업
  • 2002.1.1 ~ 2007.9.27 : 오수를 배출하는 모든 건축물에 전면 부과
  • 2007.9.28 ~ 현재 :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계없이 일일오수 배출량 10톤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 개별건축물
    • 신·증축 : 준공전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승인전
  • 타공사 및 타행위
    • 1년미만 공사 :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 1년이상 공사 :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50% 1년이내 50% 납부
    •   ※ 단, 납부의무자가 준공시까지 분할납부를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개별 건축물 :환경부 고시(2009-197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
  • 타행위 :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가산금
  •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30%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50%감면)
처리절차
  • 건물 용도변경 접수시(상하수도과 방문)
    • 접수 → 부과대상확인(건축물대장, 영업허가) → 부과대상(납입고지서 발부 및 오수배출신청서 접수) →  징수결정(부과)
  • 건물 신·증축시
    • 민원인접수(건축민원과) → 오수량협의 → 오수량 회시(건축민원과) → 건축허가사항 문서발송(건축 민원과) → 문서접수 및 징수결정(부과)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담당자
고민성
연락처
064-75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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