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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관 기피(교체)요청 제도 시행 알림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관 기피(교체)요청 제도 시행 알림
작성일 2020-06-19 09:35:27 조회 102 회
작성자 수사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편파수사 의혹 시 다음과 같이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시 행 일: 2020. 7. 1.(수)부터

 

2. 신청방법: 수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붙임 서식 참조)

 

3. 신청사유

 가. 수사이의 신청 : △편파수사 사결과 불만족 △사건처리 지연 △인권침해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접수 거부 △기타

 나. 수사관 교체

  1)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이를 의심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첨부 #1 수사 이의신청서.hwp (11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수사관 교체 요청서.hwp (15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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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담당자
이정천
연락처
064-71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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