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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제주형 자치경찰제’모델 완성단계 진입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주민밀착형‘제주형 자치경찰제’모델 완성단계 진입
작성일 2020-02-03 16:05:19 조회 45 회
작성자 경찰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06. 7. 1.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그간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사무범위와 권한으로 인해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18. 4. 30. 이후 단계적으로 12종 사무(생활안전 7, 지역교통 3, 아동청소년 2) 확대와 260명의 대규모 국가경찰 인력 파견을 통해 지방행정과 연계한 사무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힘.

* `20 확대운영 (12/ 268/ `20. 2. 5.~`21. 1. 30.)

-분야별 확대시범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음

『생활안전 분야』

∎ 도 전역 자치지구대 3개소, 자치파출소 4개소 등 총7개 지역경찰관서 운영 (112신고 56종 사무 중 12종 사무 전담 처리)

112신고 총 146,182건 중 자치경찰 45,387건(전체 31%) 전담 처리

∎ 112 도착시간 신고다발 지역·시간대분석, 순찰차 선 배치, 최인접 순찰차 선출동, 지역정보 수정 등을 통해 현장 도착시간 대폭 감축

(이관초기) 9분28조 ➡ (2019) 7분 30초 ➜ (2020) 6분대 진입 목표

(* 제주청 6분 31초 (2018년 대비 –23초)

∎ 국가경찰과 상호 지원출동 협업강화 (1일 7건)

(국가)(자치) 1일 3.5건, (자치)(국가) 1일 3.5건

* `19. 9. 1. 실무협약을 통해 112 신고처리 절차 개선, 중복출동 최소화

 

∎ 도내 3개 경찰서에 분산 운영 유실물 업무 통합, 유실물 반환율 상향

(이관초기) 56.9% ➡ (2019) 65.7% ➜ (2020) 반환율 70%대 달성

* 전국 평균 유실물 반환율 58%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2개소 개소, 상습주취자 중독관리지원센터 연계 중점관리

(2019) 제주시 215건·서귀포시 429건 주취자 보호

➜ (2020) 알콜 중독 치료필요 상습주취자 중 센터 연계율 10% 달성

* 상습주취자 : 최초 방문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방문자

 

『지역교통 분야』

∎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약자(노인·어린이) 홍보·교육, 주요 교통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교통사망자 획기적 감축

(2017) 80명 ➡ (2018) 82명 ➡ (2019) 66명 ➜ (2020) 교통사망자 62명 목표

* `21년 교통사망사고자 50명대 진입 목표

 

『아동청소년 분야』

∎‘19. 9월부터 전국 최초 학교 주변 안전 위험요소 통합 관리 학교안전 경찰관(SSPO) 개념 도입, 어린이 안전위해요소 토털케어서비스 제공

(2019) 113개 도내 초등교 중 72개교 안전조사, 안전위해요소 71건 조치 통보

(2020) 113개 초등교 100% 안전위해요소 전수조사➜조치부서 통보➜환류

* 안전위해요소 : 학교주변 학교폭력·불법주정차·교통시설·방범시설·식품위생 등

 

∎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시간 방학 중 탄력조정, 어린이 틈새 안전확보

(2019) 연중 3월-12월 14:00-17:00 아동안전지킴이 근무 고정, 방학기간 공백

(2020) 방학중 돌봄교실 시간인 09:00-12:00로 근무조정, 치안공백 해소

 

❏ 또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융합한 신규사무를 적극 발굴, 국가경찰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두터운 도민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힘.

- `20년도 자치경찰 신규사무는 다음과 같음

 

∎ 전국 최초 `어린이 통학로 전담 안전팀` 신설` 통학로 안전확보

‣ 민식이법 국회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의무+신호기 우선설치)

‣ 현실태 : 과속단속․방범용․주정차단속용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사무 분산

※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되어 통학로 관리

‣ 개선방안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개정 (`20. 3월)

- 어린이등하굣길안전위원회 구성 ➜ 전국 최초 어린이 통학로 개념 도입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 3월)

- 어린이통학로상 諸 안전시설 설치권한 자치경찰로 일원화

-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20. 1월)

 

∎ 중산간 행정복합 치안센터 개소, 도민 안전 확보

‣ 현실태 : 해안선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지역경찰관서가 설치되어 고령화· 이주민증가 등으로 도내 중산간 지역 행정+경찰 수요 꾸준히 증가

‣ 개선방안

• 제주시 송당리·저지리 치안센터 개소 (`20. 3월)

-(근무인원) 경찰관 2명 / (근무시간) 09:00-18:00

-((중점사무) 방범예방·교통사무 등 경찰행정+기초증명서발급 등 일반행정

*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예정

*(향후계획 (`20. 하반기)

• 시행사무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분석 후 전도로 확대시행

 

∎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을 위한 민간 협력방범 체계 구축

‣ 현실태 : 자치경찰제 핵심과제인 주민밀착 치안행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역량이 국가경찰에 비해 절대부족 (자치경찰 정원 151명)

‣ 도민요구 (`19. 자치경찰 치안만족 조사, 조사기관: 제주연구원, 도민·관광객 1,013)

- 범죄예방 21.3% > 교통사고예방 19.1% >학폭예방 順으로 조사

※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 65.1%

‣ 개선방안

• 국가경찰과 협업 하에, 시범운영 중인 7개 자치경찰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으로 기존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를 축으로 우리도 최대 자생 단체인 제주도연합청년회와 협의․공조 독자적 민간협력 체계 구축

 

❏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대한민국 경찰분권의 새 역사에 중심에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도민들이 원하는 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것이며,

`20 자치경찰 확대운영을 통해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분야별사무 고도화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융합한 신규사무들을 정제하여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에 `제주형 자치경찰 모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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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담당자
이정천
연락처
064-71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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