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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분과

신속하면서도 공정·명확한 심판사건 처리

추진배경

  • 노동관련 법원 역할을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에서 볼 때 최대한 신속한 조사와 판정을 통해 노·사 모두의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점에서 최대한 신속한 판정의 바탕에는 공정성과 명확성이 매우 중요함.
  •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노·사 간의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

주요내용

노·사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사건처리
⇒ 최대한 신속한 사건처리 (*사건 접수일로부터 51일 이내 처리·종결)
  • 노·사의 부담 경감 : 근로자는 판정결과에 따라서는 새로운 구직활동을 빨리해야하고, 사용자는 복직여부 등을 빨리 결정함으로서 경영관리 안정화 도모
    * 답변서 제출 등 조사 및 심판과정에 대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법정 심판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60일 이내 심판 후 30일 이내 판정서 송부)
구제명령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공정·명확한 심판(판정)
⇒ 재심 등에서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결 유지 (*초심유지율 89%)
  • 초심(판정)에 대한 불복 시는 중앙노동위원회(재심)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 : 2년간 연 2회 부과(회당 5백만원 ∼20백만원)
    -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개로 처분)

지금까지 추진상황

*2019년 핵심성과지표별 목표 및 추진실적
*2019년 핵심성과지표별 목표 및 추진실적을 목표, 실적,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핵심성과지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전국평균실적 비고('18년 제주 실적)
  목표 실적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50일 54일 55일 53일
초심유지율 86.0% 88.1% 90.8% 85.4%

2020년 추진계획

성과목표
노동위원회의 2020년 성과목표를 성과목표, 목표값,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성과목표 목 표 값 비 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신속한 판정 심판사건 처리일수 51일  
공정·명확한 판정률 초심유지율 89%  
과제 추진계획
  • 노·사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사건처리
  • 구제명령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공정·명확한 심판(판정)
  • 세부 실행과제(방안)
    - 사건 접수 이전 민원 상담·안내 강화 *요일별 상담조사관 배치·운영
    - 권리구제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권리보호 강화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권리구제대리인 지정
    - 담당 조사관의 직권조사 강화 등 내실 있는 사건조사 이행
    *조사방향 결정, 쟁점사항 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회의 활성화, 현장·출석조사 강화를 통하여 정확한 조사보고서 작성·제시
    - 심판사건 처리 과정상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적극적 적용, 사건별 심판위원회 구성 합리화
    - 명확한 판정 등 판정(서) 수준 제고
    * 초·재심 및 법원 판결 비교 검토 강화, 주심위원지정제도 활성화 등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애로사항) 코로나 19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등 신청사건 증가 예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건내용의 복잡·다양성 더욱 확대
  • (대책) 한정된 조사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 수립과 노동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연찬 등 확대

향후일정

  • 확정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심판사건 처리 등 착실히 수행
  • 7월·10월초 추진상황 중간검토(분석)를 통한 성과목표 최대한 달성
노동위원회 게시물 목록을 분류, 홍보자료, 첨부, 작성자, 작성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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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심판조정 업무 추진상황(6월말) 다운로드 지방노동위원회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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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심판조정업무 추진상황 다운로드 김현숙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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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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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4-710-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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