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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소개

신속.공정한 판정 등을 통한 지역노사관계 안정  

지방노동위원회가 실질적인 노동법원으로서 노사분쟁을 신속하게 판정(처리)하여 노사 간 발생한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공정한 판정으로 노사가 판정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켜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해고 등 관련 심판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노동법원’ 역할을 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 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를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신속한 사건처리(심판사건 처리일수 54일)  
심판사건 판정의 공정성 강화(판정수용률 50%)  

  

주요내용

 ❍ 신속한 판정 등으로 노·사 갈등을 조기 해소
  ⇒ 최대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 (*사건 접수일로부터 54일 이내 처리)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실상 노동법원으로서 노사 간 갈등(해고 등)에 대하여 해고 등의 정·부당성을 신속하게 판정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 - 법원 소송(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경우 소송 기간이 평균 1년가량 소요되며, 노동 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0일임

  

 ❍ 이의제기 없는 공정한 판정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 사건 당사자 이의제기 없는 초심판정 수용(*판정수용률 50%)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 불복절차(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이 필요 없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 행강제금 부과(해고는 최소 500만원~최대 2000만원)와 고발 조치도 필요 없는 등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2021년 추진계획

❍ 해고 등 노.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노사갈등 조기 해소

≪ 세부 실행과제(방안) ≫

 ▶ 법정 처리기한(총 90일) 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판사건을 처리하여 개별 노동분쟁(해고 등)을 조기 해소

   - 각하사유 또는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단독심판회의 등 개최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신청 조속 처리

  ▶ 신속한 사건 조사 등을 위한 직권조사 강화 및 확대

   - 심판사건의 본안 전 판단사항/쟁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 강화로 조기 분쟁해결 노력

   - 모든 심판사건은 접수 2~3주 후 화해권고회의 개최

 

❍ 이의제기 없는 공정한 판정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 세부 실행과제(방안) ≫

 ▶ 정확하고 충실한 사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 사전 검토회의 개최 등 쟁점/법리 검토 실시로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

   - 쟁점 및 관련 사실이 구체화된 조사보고서 작성/제공으로 공정한 판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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