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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과

핵심사업소개

성과목표 :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친환경 사회 조성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고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관리과제 성과지표(목표값) 비 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공감대 확산 40%, 부과징수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60%)
환경수도팀(17%)
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청정과 공존사회 구현 도민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환경교육 참여자수 증가율 2%이상, 만족도 82점(70%), 현황조사 및 포털사이트 구축1식(30%)
환경정책뉴딜팀(16.5%)
지역중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실천 문화 확산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감축 12%,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증가율 3%)
기후변화대응팀(16.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추진배경(목적)

  • 제주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도+기관+단체 등 협력 강화와 홍보

  □ 사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운영
    *징수방법 논의, 입법논리 개발, 공감대 확산방안 마련 등 이해관계자 정책수용성 증진
  • 도민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설명회(세미나), 국회협의, 각종 매체를 이용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
  • 제주특별별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입법 추진
  •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방안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공동)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관광업체 등의 도입 유보요청(관광경쟁력 악화) 및 징수업무 반대
    ⇒ 부과징수 시스템 개발

  □ 과제추진 일정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21. 2월
  •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추진: ‘21. 3월 ~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협약체결), 홍보물 제작 : ‘21.4월
  • 홍보물 제작(리플릿, 설명자료PPT) : ‘21. 4월
  • 읍면동 주민설명회 등 : ‘21. 4월 ~
  • 환경단체 세미나, 워킹그룹 운영: 연중(정기 운영, 반기)
  •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방안 연구(제주연구원 공동): ‘21. 상반기 착수
  • 국회협의 및 설명회: ‘21. 하반기

  □ 기대효과

  •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의 입법 및 기여금 제도 조기 도입 추진

(2) 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청정과 공존사회 구현

  □ 추진배경

  • 도민 스스로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 및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교육의 체계화·활성화로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든 도민 맞춤형 체험·실천 중심 사회환경교육 확대
  • 미래세대 청소년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지역환경교육센터 본격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 환경교육 현황조사,(강사풀, 환경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환경교육포털사이트 구축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환경교육 운영에 제약 및 한계
    -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교구, 교재) 개발 보급 및 비대면 온라인 강의 확대 운영
  • 환경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환경교육 강사, 환경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과제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시행계획 수립 시행 : ‘21. 2월~
  •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포털사이트 구축계획 수립 : ’21. 4월~6월
  •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 ‘21. 12월말~

  □ 기대효과

  • 환경교육을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위기 함께 해결을 위한 범도민 실천의식 확산

(3)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 추진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주요국의 탄소 순배출이 0(net-zero)인 상태를 말하는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 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 EU(‘19.12.), 中(’19.9.), 日(‘19.10.), 한국(’19.10.), 美 바이든 대통령 탄소중립 공약
  • 이에 정부는 2020.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였고, 우리 제주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도민 대상 저탄소 실천 문화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폐기물분야 환경기초시설(94개소)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12% 감축 추진
  •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3개년 평균 대비 3% 증가 추진

  □ 과제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탄소포인트제 제주 참여율 39.8%로 전국 평균 참여율 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매년 추가 가입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값(참여율 30%~40%미만인 지자체 3% 이상 시 목표 달성)으로 ‘21년도 성과목표치 설정

  □ 과제추진 일정

  • (1~2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사전 검증계획수립 및 명세서 작성 현장검증 계획수립 검증 실시
  • (3~4월)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제출(→환경부),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계획 수립
  • (7~8월)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자체 점검
  • (9~11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현장검증계획 수립 및 검증 실시, 산정계획서 제출(→환경부)

  □ 기대효과

  • 2050 탄소중립 제주 사회 조성 및 저탄소 실천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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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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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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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4-71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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