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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라고 한다.)로서「농산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80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인·허가의 취소·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 입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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