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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 공무원들의 삼식은 어디서 먹는가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부산교통공단 공무원들의 삼식은 어디서 먹는가 ?
작성일 2020-07-14 01:01:54 조회 15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직무대리 변성완 부산시장을 포함한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교통공단 공무원들의 삼식은 어디서 먹는가 ?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늘의 한국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그러하니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제안서 접수증도 받지 못하고 여태껏 일해 온 것이다. 이 원인은 인사가 만사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이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나아가 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면서 정당공천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다. 이는 나라의 정치체제를 김종필씨가 주장해 온 의원내각제로 하기 위해서 그리한 듯한데 한국은 일본과 영국처럼 섬나라가 아니고 반도국인데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를 모두 민선, 나아가 정당공천제로 선거를 하니 단체장들이 대부분 아마추어가 되어 결국 나라꼴이 정상인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당공천제를 선택한 김영삼 대통령도 분명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를 바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의 이상생리(불규칙한 생리현상)는 1995년경부터이고 또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도 1995년경부터이니 어쩜 이는 이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는지 ?

아울러서 그 이전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일본의 세제로 해방 후 그대로 답습한 듯한데 해방이후, 더구나 6.25 전쟁이후에는 국토의 재건을 위해 나라에서 재정이 풍부해야 하니 그대로 답습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존중해서 없애야 한다.
이의 부작용이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 연금제도이고 또한 아르헨티나에 땅(약 63만평)을 산 것도 그에 원인이 있은 듯하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땅도 많은데 바로 영남대학교 부지가 그것이다. 영남대학교는 경북 경산 압량에 소재하며 면적이 105만여평으로 1968년 6월 박정희 정부시절 부지를 마련했다 (2020년 7월 현재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연혁에서 )
그렇다면 이르헨티나 땅보다 영남대 부지가 더 많았고
2018년 제안자 가족이 물려받은 11,000평의 토지(논 및 밭)에 비하면 영남대 부지는 95배에 해당이 된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 상한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의 토지, 학교 부지와는 서로 구분해야만 한다.
상기 박정희 대통령의 소유라는 영남대는 비록 사립대라고 해도 이후 여타 이사들도 참가하였을 것이므로 기업용의 토지, 학교용지는 제외하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 상한제는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국세로 신고 금액 )는 2018년 565,117,525원(5억 6천)이었으며 여기에는 대지 50평의 이층가옥 1채와 선묘가 있는 얼마의 선산이 포함이 된 것으로 선산은 면적도 넓지 않고 공시지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안다.
상기 11,000평 중 논 8천평에 대해서 2018년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31,734,600원(3천1백만원 - )으로 취득세가 27,439,640원/ 농어촌 특별세가 2,306,990원/ 지방교육세 873,920원
등기세(등록세)가 165,000원
채권 947,050원 수표 수수료 2,000원 총 31,734,600원(3천1백만원 - ).
상기 영남대(사립대)도
박정희 가의 한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합해 이사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이후의 세금 등의 사후 문제로 그리한 듯하다.

어쨌든 식자층들은
우리나라는 도로 등 개발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왔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허락했다는 생수의 개발도 그러한데 도시의 싱크홀 현상 나아가 흔해진 한국의 지진현상도 무분별한 생수 개발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돌아가서
부산지하철 즉 부산교통공단도 더 이상 지하철 공사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식사 즉 단체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근무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특수성 때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하철 1호선 (노포 ↔ 다대포)의 중간지점이나 아니면 1호선 중에서 중간 지점에 단체급식소를 2,3곳 운영하고 2,3곳에는 조리원들만 두고 1인의 영양사는 2,3곳을 순회하며 지도 감독하면 되지만 3끼를 마련해야만 하므로 2명의 영양사가 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에 부속된 지하철 주차장에도 종사원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단체급식소(2,3곳)에서 당일 마련한 도시락을 팔면 된다. 그것은 교대가 어려운 근무지(주차장)가 있어서인데 국철인 KTX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도시락은 김밥 도시락이 좋지만 김밥 속의 내용물이 적절하지 못해 맛내기가 어려우므로 밥과 반찬, 국을 넣은 도시락통을 사도록 한다.
부산지하철에 그간 단체급식소가 없었다면 제안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원인은 그를 살펴주는 기관장(부산시장)이 없었고 당해 공무원들도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고 이미 단체급식소가 있다고요 ? 글쎄

-- 2020. 7. 14(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첨부 #1 부산교통공단 공무원들의 삼식은 어디서 먹는가.hwp (3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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