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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보충- 검증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보충- 검증 )
작성일 2020-08-08 05:30:17 조회 59 회
작성자 안정은

[ 제 2안 ] → [ 제 2안 보충 - 검증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6-1(2019. 4. 26, 금요일 10:02 )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김현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경수 경남 지사 외 16곳 시도지사 (⤌ 김영록 전남 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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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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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2-1안)

1. 깨의 재배 장소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깨를 재배하지 아니하고 넓은 농토에서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전남 무안에서 가능하면 깨를 재배하도록 한다. 이 주위에는 황토가 많다.

2. 깨의 재배할 인력의 아파트 건축 :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계획과 같이 한다.
아파트는 가구는 붙박이장으로 한다. 아파트의 건물 동은 서로 3층에서 연결되도록 짓는다

3. 깨의 재배 인력 : 한국인 저소득층의 세대로 건강상 가능한 자(75세 이하)로 하되 가족이 있으면 같이 아파트에 옮겨와 기거하면서 일한다. 학력 제한은 없다.


4. 행정사항

가 ) 생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할 군청의 보건소에서 아파트 가까이에 보건지소를 두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도록 한다.

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군청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 행정 7급 여성 공무원 1명, 행정 8급의 여성 공무원 2명을 3년간 파견하여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비 징수 업무, 깨의 판매 및 지출에 관한 업무(경리)를 맡는다.
나-1) 깨의 판매는 각시도청의 공영시장에 운반해서 판매

다) 이곳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5년 기간직의 영양사를 발령하고 영양사는 적정의 조리원을 채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세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곳에 근무할 식품생산원,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라 ) 보건소 지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구내 식당의 건물 및 기구의 구매 및 건축에 따른 재원은 통일과 나눔의 기부금, (허위 사고로 추정되는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 유족 위로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공) 395억원
( → 39,490,000,000) 원으로 충당한다.
이 건물들은 아파트와는 서로 분리해서 짓되 같은 건물동으로 지으며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

라 -1 ) 깨를 재배에 따른 총 책임자는 * 식품생산원급이다. 월 보수는 230만원으로 5년 기간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이 주소를 전남에 둔 식품전문가를 발령한다.

라-2 )깨를 재배할 생산인력은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 북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구(단독가구 포함), 등 적정수로 한다. 이들은 연령이 75세 이하여야 하지만 생산이 가능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에게 보건소 지소는 돋보기를 배부(유료)한다.

라-3) 아파트 관리비도 자부담이며 아파트의 경비는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CCTV를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1인의 경비원이 하되 경비는 깨 재배 인력들이 밤낮 순회하며 교대로 한다. (밤과 낮 2교대) 당직근무명령, 경비 방법 등의 상세 사항은 관리실의 공무원(행정 7급)이 작성한다.

라 -4 ) 깨 재배지는 누가 지키지 않되 재배지는 울타리를 해서 외부인과 짐승(멧돼지 등)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첨부 파일(1안) :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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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원급.......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외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이고 연구과정(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이 식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영양사는 아니어도 된다 (제안서 95쪽 식품취급자의 자격 ) / 보수 : 210만원 → 230만원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쪽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


기록 및 등록 : 2019. 4.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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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2-1안)


1. 깨의 생산지를 북청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한 곳 등에서 하고 가까이의 초등학교는 생산자의 거주지로 하며 이곳에는 유료 양로원에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중에서 깨의 재배(생산)이 가능한 85세 이하의 남녀 어르신으로 하되 참깨를 판매한 대금은 유료양로원의 개인별 입소비에서 감한다.
이곳 보건소 지소에는 간호사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의 자격의 적절성 여부는 이 보건소 지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심사한다.

2. 식품전문가의 1명의 발령 및 보수, 구내 식당의 영양사의 발령 및 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이 맡으며 구성원들의 식비의 산출은 구내 영양사가 결정한다.

3. ** 행정 7급 여성 공무원 1명...........관할 군청의 세외수입계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세무직)으로 관할 시도의 시장 및 지사가 세무직 8급 2명(여성 공무원), 세무직 7급 여성 공무원 1명과 함께 발령하되 7급의 세무직 여성 공무원은 바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와 근무지를 오가며 근무한다.
세무직 8급 여성 공무원 1명은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가 외근을 볼 때는 항상 함께 대동해야 하며 그 (대동) 목적은 깨의 생산가 결정에서의 참고, 여성 식품전문가의 신분 보안을 위해서이다. 이곳 생산지(거주시설 포함)에서는 진도견 1마리를 활용할 수 있고 시설에서는 태양광등을 이용하도록 건립한다.
세무직 7급 여성 공무원은 매월 10일한 관할의 시도지사를 수신자로 해서 지난달( 1일 ~ 31일)의 ‘유료 양로원 운영 및 깨 재배 생산 실적’ 을 보고하고 관할의 군수는 참고 열람인으로 해서 동시에 보고한다. 또한 연 4회 분기 보고(4월 10일, 7월 10일한, 10월 10일한, 익년 1월 10일한 )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분기보고 하며 3개월 분을 합산해서 보고하되 식품 전문가 1명, 영양사의 보수 지급사항(3개월분)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4. 시도의 참기름의 생산은 시도의 전통 재래시장에서 압착해서 판매하며 이에 대한 소관부처는 서울 경복궁 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본원장이 파견한 시도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지원장이 관장한다.

5. 유료 양로원의 운영, 깨의 재배 및 판매에 대한 최종의 책임자는 시도지사이며 이 유료 양로원의 원장은 85세 이하의 한의사를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6. 첨부 파일 (참고)
0. 본문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1안)
1.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1안) - 첨부 생략
2.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3안) - 첨부 생략
3.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건립 (4)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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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김경수) - 정보, 참여 - 민원 정보,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 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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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서, ‘ 열어라 깨 !’ 의 제안 계획서는
‘ 한국전통식품 참기름의 생산’ 에서 참깨의 생산을 [ 중국 조선족 자치주] 에서 참깨를 재배할 생산자들에게 한국에서 아파트를 지어 주고 [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 주민] 이 참깨를 생산(재배)하는 계획서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먹을 참기름 생산 자체보다는 [남북의 통일 및 남북의 평화] 와 더 밀접한 사항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의 추진을 우선 [ 중국과 협의하고 중국이 북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할 것’ ] 으로 추진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이 된 듯하다.
그리해도 통일부, 농림축산부에서도 지원해야 한다.
참깨로서 짜는 참기름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경복궁)의 [각시도 지원]에서 참깨를 가져가서 압착해서 시도민들이 참기름은 사서 먹으면 되므로 참깨만 생산하면 가능하다. 농산물의 생산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총괄적으로 맡고] 다만 식품전문가로서는 [ 인천시에 주소를 둔] 식품생산원급 및 계산원 (경리), 구내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의 여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령(5년 기간직으로 파견하거나 위촉)해야 하는데 관련한 식품전문가를 인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 것은 [상기 제안서의 내용] 이고 아래에서는 참깨를 재배할 생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천시) 보건소 지소를 파견한 것이 추가가 되었다 : 2019. 12. 7(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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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426-2(2019. 11. 22, 금요일 오후 09: 18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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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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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3안)


1. 깨의 재배 장소 : 중국 조선족 자치주 내

2. 깨의 재배할 인력의 아파트 건축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5층까지 짓고 승강기가 있으며 가구는 붙박이장으로 한다. 아파트의 건물 동은 서로 3층에서 연결되도록 짓는다

3. 깨의 재배 인력 : 한국인은 저소득층의 세대로 건강상 가능한 자(75세 이하)로 하되 가족이 있으면 같이 아파트에 옮겨와 기거하면서 일한다. 학력 제한은 없다.


4. 행정사항

가 ) 생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할 군청의 보건소에서 아파트 가까이에 보건지소를 두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도록 한다.

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군청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행정 7급 여성 공무원 1명, 행정 8급의 여성 공무원 2명이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비 징수 업무, 깨의 판매 및 지출에 관한 업무(경리)를 맡는다.
나-1) 깨의 판매는 각시도청의 공영시장에 운반해서 판매하고 참기름은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지원에서 압착해서 시도민에게 판매한다.

다) 이곳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기간직의 영양사를 발령하고 영양사는 적정의 조리원을 채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곳에 근무할 식품생산원,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라 ) 깨 재배 인력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포함하여 보건소 지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구내 식당의 건물 및 기구의 구매 및 건축에 따른 모든 재원은 통일과 나눔의 기부금, (허위 사고로 추정되는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 유족 위로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공) 395억원( → 39,490,000,000) 원으로 충당한다.
이 건물들은 아파트와는 서로 분리해서 짓되 같은 건물동으로 지으며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

라 -1 ) 깨를 재배에 따른 총 책임자는 * 식품생산원급이다. 월 기본 보수는 230만원으로 5년 기간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식품전문가를 발령한다.
라-2 ) 깨를 재배할 생산인력은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 북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구(단독가구 포함), 북한 주민(희망자) 적정수로 한다. 이들은 연령이 75세 이하여야 하지만 생산이 가능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에게 보건소 지소는 돋보기를 배부(유료)한다.
북한주민의 깨 재배 생산에 대한 승인은 북의 정부에서 승인해야 하고 그 최종 승인은 남북의 두 정상이며 이들의 일부가 근무에 적정한 생산자가 못되면 재배한 깨와 같이 북송할 수 있으며 이 결정권은 식품생산 책임자가 결정하며 농림축산부 장관은 실행자이다.
0. 북한 주민, 북 이탈 주민, 한국민의 깨 재배지는 따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같이 모여(서로 섞어) 거주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들은 깨의 재배를 위한 출퇴근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다. 거주기간은 달리 정하지 않으나 근무 가능한 75세의 가구원이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0 북의 주민들이 한해동안 생산한 깨는 북으로 보내어 북한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으나 북의 정부는 깨 판매 원가(한국의 단가)의 80% 등의 판매가를 정해 북의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합의 )

라-3) 아파트 관리비도 자부담이며 아파트의 경비는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CCTV를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1인의 경비원이 하되 경비는 깨 재배 인력들이 밤낮 순회하며 교대로 한다. (밤과 낮 2교대) 당직근무명령, 경비 방법 등의 상세 사항은 관리실의 공무원(행정 7급)이 작성한다.

라 -4 ) 깨 재배지는 누가 지키지 않되 재배지는 울타리를 해서 외부인과 짐승(멧돼지 등)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 식품전문가, 조리원 등은 모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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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원급.......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이고 연구과정(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이 농학 등 식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영양사는 아니어도 된다 (제안서 95쪽 식품취급자의 자격 ) / 보수 : 210만원 → 230만원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쪽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


기록 및 등록 : 2019. 11. 22(금)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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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색조파일 등록 : 2019. 12. 7(토)
※ 머리글 보충 재등록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파일)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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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보충- 검증 )


깨의 재배를 위해 농토가 넓고 공시지가가 비교적 낮은 전남 무안군으로 하자면
생산자들이 거주할 터도 조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초등교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이 쉬운데 초등교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
개발의 문제는 도시에는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음에도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므로 개발에 따른 문제의 여지는 없을 듯하다.
제안자가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알리미(개별 공시지가 열람)를 통해 불특정의 지번 즉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82번지를 열어보니 이 곳은 1995년 공시지가가 2,240원이었는데 2018년은 13,100원으로 1995년 대비 5.8배 넘게 올랐는데 2020년 현재 공시지가는 1㎡에 13,500원이므로
8천평이면 (1평 44,550원 ×8,000평 = 356,400,000) 3억5천6백4십만원이며 8만평이면 35억6천4백만원이다.
이 8만평에 쌀을 재배하면 1년 수확이 최고 1,500가마가 될까 ? ( 1,500가마 × 한가마니가 20만원이라면 연 3억원)
참고로 종갓집의 종손인 제안자의 아버지가 1980년대 부산 금정구 고향의 문전옥답을 팔아서 경남에 농토 8000평과 과수원 3000평을 산 것은 잘한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농토 8만평에서 얼마의 참깨가 생산될지는 제안자로서는 알 수 없으나
상기에서와 같이 재정은 가용재원으로 395억원이 있어 농토의 수용 등 재정적인 걸림돌은 없을 듯하다.
최근 깨를 재배할 인력으로는 탈북민이 운운이 되고 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처에 4급의 사무장 외에 남성 공무원을 1명 두기로 생각하였는데 당장 식품과 관련된 자산대장을 등록하여 관리하자면 토목직이 유리하며 시설직은 밀가루 및 국수 제조 현장(식품생산현장)에 필요할 것이다. 참깨를 재배할 곳인 농토의 개발에 따른 문제 등은 당해 시도 외에 식품안전처 본처에서 주로하여 감독, 운영하고 이후 정착이 되면 해당시도(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에 이관할 수도 있으나 이로써 순창군청처럼 군청의 행정조직에 장류과가 있듯이 당해 시도의 구군청에 별도의 과는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깨의 재배는 단순한 작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미루지 않고
농토를 수용하여 참깨를 재배하고 이들이 머물 주거지도 마련해야만 한다. 가능하면 아파트의 건축도 붙박이 장으로 해서 부부가 살 수 있도록 해야만 생활에서 문제의 여지가 적지만 독신세대가 경제력이 없어서 혼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도 참여시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개개의 가정도 꾸릴 수 있지만 이들의 신분관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거듭 정부는 구제기관청이 맞는지 !
염치(?)를 다스려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주거지의 아파트에 250인이 산다고 가정할 때 1인 얼마의 터에서 참깨를 재배할 수 있을까 ?
80,000평을 250인으로 나누면 산출이 된다. 즉 8,000평 / 250 = 1인 320평에서 참깨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거두어야만 하다.
1인이 재배 가능한 면적은 최다 1000평, 최소 500평으로 잡아도 이들은 식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므로 쌀, 과일, 구근식품을 제외한 반찬거리( 고추, 상추, 둥근 호박, 머구, 근대, 시금치, 오이, 방하 등 : 각 50평)의 작물도 키워야만 한다. 그렇다면 8만평의 2배인 16만평의 그 중간지점에 거주지(아파트 단지 및 초등교)를 두고 약 250인 사는 아파트 단지를 짓고 약 600평의 터에 깨를 재배하고 40평의 터에 부식거리를 키운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는 상상인지 ?

1. 16만평 : 1평 44,550원 × 16만평 = 71억2천8백만원 (7,128,000.000원)
2. 아파트 건축 : 전용면적 18평 (붙박이장, 승강기 설치 ), 250호 (3동 : 동남향, 동서향, 남향) - 예산 250억원
3. 여타 농기구, 길(도로), 꽃동산, 보건소지소, 체육시설 및 쉼터 (터 + 시설비) : 30억원
_______________________
총 71여억원 + 250억원 + 30억원 = 351여억원



한국인의 식생활에는 참깨와 참기름이 필수적인 양념이지만 참기름도 기름이라 참기름은 조리에서 많이 사용을 않으나 참깨(깨소금)는 많이 사용하므로
제2의 참깨 재배지는 참깨의 생산량 및 국민 소비량을 보아가면 지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자신들의 빈터에서 참깨를 키우는 농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며
상기 경남 북청에 유료 양로원을 둔다면 유료 양로원에서의 어르신이 참깨를 재배하는 안(案)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같이 꽃동산에서 꽃도 함께 키우면 어르신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하다.

등록 : 2020. 8. 7(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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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깨의 재배와 참기름 생산 (2안 검증).hwp (2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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