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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다운 지방자치
작성일 2020-08-11 06:22:47 조회 42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박병석 국회의장 / 문재인 대통령 외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자치다운 지방자치


인사 만사란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에서 하신 말씀이다. 실제 공직에서는 이전부터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 이었으니 맞는 말이다.
식품과 농림부와는 관계가 깊어 현 김현수 장관과 이재욱 차관 및 전 김영록 장관의 이력을 살펴보았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우 시대가 정당자치의 시대였음인지 감투를 쓴 경력이 많다. 완도군수로부터.........그래서 ‘스팩쌓기’ 라는 말이 시중에서 나왔는가본데.
한편 제안자의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장이 될 식품전문가들은 대학에서 5년이상 식품에 관해 가르친 교수여야만 한다. (제안서 95쪽)
대학을 퇴직한 전직 교수라도 관계없는데 식품안전처장은 제외하고서다 (처장은 위촉 당시 만 60세 이하)
식품전문가들은 식품과 관련하여 부엌에서의 살림경험은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서는 부엌의 생활과 여성과의 관계는 밀접해서 부엌과 먼 식품전문가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식품안전처장은 국내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도록 했으며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원장의 위촉을 대학의 학제에서 교과목으로 한국전통식품이 아직 개설되지 못해서 원장이 대학의 석박사에 메이지 않도록 했다.
다시 돌아가서
경남 하동군에서 너무 오래 하동군수를 맡은 조유행씨는 정부의 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였는데 경남지사감이었지만 그동안 경남지사는 누가 되어 왔으며 현재 누가 되어 있는지 ? 킴스클럽이었다고요 ? (홍지사만 빼고)
즉 인사가 만사이며 유종의 미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즉 정당자치이므로 그리 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농림부장관이 기존의 관료여도 행시 출신이면 차관은 지방에서 농업업무를 본 실무자이면 된다. 그리고 차관은 퇴임 후 지사로 나서면 된다. 또 중앙청 관료가 시도지사를 맡음 안된다. 그러하니 요즘 언론에서는 ‘ 농(?)’ 이 나온 것이다.
현 농림부장관(김현수 장관)은 행시 출신이고 이차관도 중앙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농업관련부서를 많이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장관감이며 지사감은 못된다. 김씨들이 앞(김영록 전남지사, 김현수 농림부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많이 막고 있다.
그리되면 농림부는 현 농촌의 실정을 모르게 된다. 1995년 이후 논의 공시지가가 10배 또는 최소 2배로 오른 사실을 어찌 알랴 ?
어떻든 농림부 장관을 지낸인사가 또다시 지사를 맡아서는 안되는데 그리 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지....
한때 문예부 장관을 지낸 김한길씨는 요즈음 정치에서도 물러났던데....
문정수 부산시장도 그렇다

전 하동군수 조유행씨가 경남도의 농업직의 관료인데 경남지사를 맡을 수 있게 하자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대신 정당공천을 배제해서 경남도청 지치행정과에서 경남지사감을 물색해서 민선단체장 선거에 나서도록 독려해서 2022년 선거에서 경남도민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자면 지사 선거에 나서는데 공탁금은 300만원으로 하고 낙선하면 환불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우선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를 하여야 하니 현 국회의장과 각정당의 대표들은 구군의회, 시도의회, 교육감,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의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하는 현실정치를 하면 되며
그리하면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미리 준비를 할 것이다. 2022년이 단체장 선거이다. 즉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며 구군의회는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당의 대표는 구군의회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 구청정 군수, 교육감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라 !

참고로
제안자는 언젠가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지낸 조영 교수(식품학 교수)를 하동녹차 연구소장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해 왔다(하동군 전자 게시판을 통해). 소재지는 하동군에 있으니 윤상기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를 독촉을 해야만 한다. (이르지 않다)
방금 윤상기 하동군수의 이력을 보니 축산이 보이는데 식품과 관련한 디스플레이(활짝 펼침)인가 ?
제안자가 며칠 전 김소월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김광수 곡)의 명시를 노랫말을 ‘ 엄마야 누나야 강언덕 살자’ 로 수정하고 중간에 ‘섬진강 물에서 재첩이 노네’ 를 바꾸어 넣어 ‘ 하동 재첩의 홍보가’ 로 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는 김소월 시인 유족의 허락(문서로 받아서 보관)을 받아야 하지만 사용권은 하동군수에게만 있다.
거듭
청호나이스(정수기의 상호명)는 트롯 가수 임영웅씨를 청호나이스의 홍보대사로 최근 세우고 있는데 임영웅씨로 선택한 것은 잘했지만 그 요건으로 광고대상의 정수기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당사자는 홍보대사를 맡는 동안은 그 정수기의 물을 식수(조리수 또는 음용수)로 사용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에서는 제안자가 국민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어 놓은 청호나이스 정수기(이과수)에 인증자를 넣어 인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곳 시도 중 수돗물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인증자로 나서면 안성맞춤이다.


0. 아파트 건축물 고도제한
열흘전 쯤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에서 ‘ 정부가 작동이 안된다 ’ 고 했다.
장관이 지침을 발표해도 작동이 제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상부에는 규제의 행정이 많고 하부 조직에는 시혜(도움을 주는 복지 행정) 행정이 많은데 규제할 것은 제때 상부에서 해야만 한다. 부산 강서구가 낙동강의 상각지로 지반이 약해서 한옥을 짓겠다는 말이 있었다.
농촌에는 2층이상의 건축물은 불허하고 2층의 경우에도 실내계단은 허용하되 가족들이나 권속들이 이층에서 살게 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농토를 사자면 자경해야만 농토를 살 수 있는데 이 농지법도 역시 규제행정이다.
그리고 농촌에 아파트 건축물 지어선 안된다. 상부의 규제행정으로 상속세도 마찬가지며 개인들의 토지(농토, 산 등)의 소유 제한도 그러하다. 그리고 규제행정을 푸는 것도 상부에서 풀어야 한다. 기관청의 국기대에 새마을기를 내라는 것도 상부에서 지시를 해야 하고 부녀회를 새마을부녀회로 하여 남녀 새마을지도자로 묶어서 박정희 정부에서 부녀회 조직을 지방청의 총무과 새마을계에 두던 관변단체 중 부녀회는 여성아동팀으로 넘겨야 한다. 부산시는 넘어갔는데 대구시는 아직도 총무과에 부녀회가 남아 있다고 했다.
지방 정부에도 거리에서 교통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듯이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 질서를 현직 대통령인들 왜 못하나 ? 제안자도 상기 및 아래에서 나서는데....
농촌 외 아파트 건축물을 23충 이상 허용해선 안된다. 제안자가 23층의 서향 건물에 사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허가(일양주택 : 대표가 김씨)가 났는데 그 이전에는 23층의 고충아파트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위 기존의 주택은 어찌되는지 ? 요즈음은 지진도 흔한데.....
이전 부산의 수영 비행장이었던 곳(현 센텀시티)은 바다 가까이라 고층의 아파트가 많다. 역시 김영삼 정부이후에 지었는데 그래서 포항제철의 포스코에서 지은 아파트 건축물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아파트 건축물은 23충 이상 허락해선 안된다. 고도 제한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가의 디스플레이(활짝 펼침)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산시 주위의 산은 주거환경에 좋다고 최근 2,3층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산 아래 29층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예약을 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다. 요즈음의 긴장마로 산사태가 나면 29충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 지진도 많은 한국에서.....
남성들의 입(시민)에서 ‘씨팔년’ 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것도 국세청의 청사에서.


0. 도별 어머니 합창단 구성
요즈음 트롯의 시대이지만 이름다운 가요(트롯)는 명가이므로 어머니 합창단에서도 한곡쯤은 선정해서 불러도 된다.
농촌의 여성들은 농삿일로 바빠서 부녀회가 잘 구성이 안되리라 예견이 된다. 그러므로 도별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어머니의 나이대라면 미혼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시단위에서는 기존의 부녀회를 활성화하면 족하고
도 단위에서는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하도록 지원금을 월300만원 지원하면 연 3,600만원이다(시단위의 부녀회는 제외).
어머니 합창단의 구성원을 30명으로 하면 1인당 월 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라 개인별은 얼마 안되지만 단체를 위한 지원금이면 적지 않다. 도청의 문화관광과에 공무원 1명이 인력지원하고 단장에게는 월120만원 지원한다. (총 예산 월 420만원 연 50,400,000원)
악기 및 악보, 무대 옷, 교통비 등은 모두 자부담이며 이 돈은 지원금이다.
도별 어머니 합창단원에 만일 하동군에 주소를 둔 어머니가 있으면 하동재첩의 홍보가는 경남도의 어머니 합창단 노래의 곡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는 무대의 단복은 저고리의 길이가 짧지 않은 한복으로 입어야 한다.

등록 : 2020. 8. 11(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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