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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석박사과정 수학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공무원 석박사과정 수학
작성일 2020-09-07 15:39:57 조회 40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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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제출일 : 1998. 7. 3일
수신처 :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김대중 정부)

제출자
부산광역시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___________________
*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998년 7월 6일 등기 우송 (금정 우체국 : 등기번호 145382, 145383, 145384 )

.................................
시 행
.................................

0. 1998년 12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연가를 활용하여 박사과정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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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3 )
공무원 행정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김대중 정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

제출일 : 1999년 1. 13
수신처 :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제안
한국 방송대학교 행정학과 석 박사과정 신설

제출일 : 1999년 3월 12일,
수신처 : 이찬교 한국방송대학장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시 행
.............................................

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 설립 : 이찬교 총장
- 2001. 9.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

0. 석사과정 2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3. 10. 22일, 가정학과, 유아 교육학과

0. 석사과정 3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6. 9. 12일, 실용영어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공무원 석박사과정 수학


제안자는 총무계 즉 총무팀에서는
관내 통장의 인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고
총무팀에서는 공무원만을 지원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들어 공무원의 연가보장,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등이 빠르게 바뀌어져 갔다. 주로 공무원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다.

“ 공무원이 복지부동, 정부는 고장 난 비행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공무원들은 관보로써 파악하는 길이 가장 빨랐다 (관보는 공무원들이 모두 공람함)

이들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 휴가의 확장과 공무원 20년 후 10일 장기 휴가의 조항이었다.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나 갈 수 있었던 당시 흔한 해외여행을 근무기간 중에도 갈 수 있게 하였고 나는 그 연가(10일)를 아껴오다가 결국 사용을 못하고 말았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와 가정학과를 먼저 신설하였다. 때는 2001년 9월이다 ( 김대중 정부).
그해 이 사항을 본인의 소속처인 부산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해를 걸쳐서 등재하였다.
그것은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주경야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학비는 자부담)

1998년 12월경, 제안자는 -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 복무규정을 열어 놓았으므로 - 부산의 모 사립대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였던 것이다.

등록 : 2011. 10. 10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
.
★ 1
1999년 5. 24일, 신설부처인 중앙 인사위원장에는 김광웅 서울대 교수 임명 ( - 대한매일 1999. 5. 25 화요일 양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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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2011. 11. 23, 조회수 : 134) ]

제 목 : ♬ 연가를 활용하여 박사과정 수학


^^^^^^^^^^^^^^^^^^^^^^^^^^^^^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 행정자치부-
^^^^^^^^^^^^^^^^^^^^^^^^^^^^^

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

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즉 이 부분은 제안자가 00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공무원 복무규정, 1998년 12월경 개정)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 예 시 >.......................................

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

★ 2

( 제안자 설명 )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시험(내부 승진시험)이 없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시험승진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잘한 일이다.
그리하면 공직자들이 밖의 대학에서 공부해야하고
행정조직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토요일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니
대학도 함께 토요일 쉬어 버렸다.
어찌하였던........ 대학은 방학도 긴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대학들이 무척 섭섭하였을 터이다.
( 간호원들은 밤도 없이 교대로 일하고, 경찰도 그러하지만.....)

보통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은 시간 단위이므로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연가를 낼 필요가 없이 외출로써 허가를 득하며
외출 사유는 “ 대학원 수업” 으로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 외출 시간의 누계를 일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연가(총 23일)가 남았다.
제안자는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연가일(=즉 직장에서 쉬는 날)이 많으면
미안하므로 남은 연가기간은 일하고 그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즉 근무 중 대학원 수업을 사유로 자주 직장에서 외출을 하였으므로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그 만큼의 연가 보상비를 받았다.

요약하면
대학원 수업을 외출로써 처리하면
대학원 박사과정(주간)을 충분히 수학할 수 있다. (학비는 자부담)

- ( 중간 줄임 ) -

첨부 (첨부 생략 )
1. 상기 본문 내용 파일(색조파일)
2.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등록 : 2013. 5. 6(월)
부산시청 ( 제안청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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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공무원 행정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김대중 정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

제출 : 1999년 1. 13
수신처 :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

======================================

1. 서 론 (지방자치의 실시 )

- 내용 모두 생략 -


2. 본 론

- 중간 줄임 -
........................................................................................................
지방공무원(행정 6급)의 장기 교육에는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6개월 과정의 장기 교육이 있는데 6개월간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승진시 (5급 사무관 내부 승진 시험) 가점을 주고 있으나 교육의 공급에 제한이 있어 제한된 6급의 공무원만이 수혜를 입고 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3개월 과정(행저6급)의 중견 관리자반 교육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을 상대로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개월 과정의 중견관리자반 과정 교육]과 [대학원 행정관련 박사과정의 수강 기간] 을 비교해 보면, 지방행정 주사(6급) 중견관리자 과정의 교육시간이 3개월이므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약 540 근무시간이 된다. (일 공휴일 제외)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강 시간은
1학기에 한 과목(3시간)이 15주 강의이므로 매 학기당 3과목의 강의를 듣는다면 1년에 270 근무시간의 강의를 들어야한다.
박사과정의 수료기간이 2년이므로 540 근무시간이 되어 현행 중견관리자 과정 3개월 교육의 해당 근무시간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학 석사과정을 밟은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중견관리자 과정의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그간 근무에 전념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계속하여 밟아 갈 수 있도록 그 수강시간을 현재 법정 연가 일수 범위내에서 연거, 외출, 조퇴의 방법으로 수학할 수 있는 예규(총무처 예규 322호) 및 조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동 조례 20조 2항)를 대학원 행정관련 박사과정을 입학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강비 본인 부담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하여 해당 단체장이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장) ‘박사과정 교육’ 으로 처리하여 진로를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제안서 8쪽 -
.............................................................................

3. 결론
- 이하 모두 줄임 -

====================================

상기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강시간은
공무원의 1년 연가 20일로서 수학이 가능하다. 수강시간 강의를 받고도 F학점도 날 수 있어 재수강도 해야 하므로 당해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수강을 받되 공무원의 근무지에서는 대학원 수강시간 및 수학의 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실제 대학원 수강을 위한 외출시간은 ‘ 박사과정 교육’ 으로 공무원의 예비군 훈련,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교육과 유사하게 공가(공가적 외출)로 보아 상급자는 공가적 외출을 허락해야만 한다.
단 이 공가는 연 20일 내의 연가 범위여야 한다.
현행 공무원의 연가는 5년 이상 근무하면 연 연가가 20일이라고 한다(- 2020. 9. 7 월요일 금정구청 총무과 정평교씨 답변)

**
등록 : 2020. 9. 7(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내용 부분 보충

**
첨부 #1 ♬ 공무원 석박사과정 수학.hwp (48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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