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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행 확인 후 - 감사패(2)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안 시행 확인 후 - 감사패(2)
작성일 2020-09-09 00:44:54 조회 16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제안 시행 확인 후 - 감사패(2)


0.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관련
0. 식품안전재원, 독립시켜야 되는 이유

...................................................................
제안자는 이 교육세가 이전 국방비였던 방위세로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고 이후 양여금(1996년 1월)이란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2001년
1월(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금정도서관으로 이동) 다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지방 교육세)로 넘어가서 이후 식품과 관련된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원래의 방위세분이었던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재원에 충당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 2020. 8. 3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

상기에서 지방세 부가된 교육세(국고)는
2001년 1월 지방교육세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지방 교육세가 지방 교육청의 재정으로 넘어갔는데 세원(지방세)이 많은 서울과 부산의 교육청 재정이 넘쳐날 것이니
서울시 곽 교육감(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물러나고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은 올해 중앙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부산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즉 교육세(국고)가 지방교육세로 넘어가면서 시도별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지방 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 넘어가면 지역에 따른 문제는 없어진다.
식품안전세는 지방 식품안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세의 재정에서 살펴보면
초등교 및 중등교 (최근 고등교육도 의무교육)는 의무교육이라
재정이 국고(교육세)가 될 것인데 그 교육세의 일부가 지방교육세로 넘어가면 교육세(전체의 교육세)에서 모자람이 예견된다. 그리되면 당장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의 재정이 모자라고 지방청의 교육재정은 넘쳐나고..... 아닌지 ?
그래서 2008년 시작한 부산대학교 BTO사업이 그로써 실패한 것이
혹 아닌지 ?
대학은 그 재원이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교육세일 것이다.
그러한 것은 국세, 시도세 및 구군세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교육부의 재정에 모자람이 있다면
지방 교육세는 원점(교육세)으로 다시 돌리고
교육세에서의 남는 재정(교육부 재정)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재정으로 넘겨 사용하면 된다.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해서 식품전문가들이 대부분 교수가 많아 교육부의 재정과 식품안전의 재정 (국고분) /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과 식품안전의 재정 및 일들이 구획 짓기기 어렵다고 말해왔다.
일전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교육세, 지방 교육세로 그대로 두어 각시도 교육청 및 대학에서 무상 급식 등 재정을 남발하면
식품안전의 국정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식품안전기금, 미래의 식품안전법 등 식품안전의 국정과제(국정 어젠다)에 맞추어
가능한 재정을 식품안전세로 세원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식품전문가들이 기간직인데 세원도 독립시키지 않으면 식품전문가 및 식품안전이 뒤로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거듭
변성완 부산시장님(직무대리)은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 체계를 개선한 제안자의 공과에 대해 감사패를 요구했음에도 왜 반웅이 없을까 ?
그 성과는 현재 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직위을 갖고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다.
세간에서는 ‘ 전부’ 아니면 ‘ 전무(全無)’ 라는 말이 (잘못)회자가 된다.
제안자는 있은 그대로의 교육세(지방세에 부가된)에 대해 징수체계를 개선시킨 것 뿐이다. 옥석은 가려야 한다.
변성완 부산시장님은
지방청 공무원은 ‘행정의 달인’ 이라는 평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방청의 공무원인 제안자는 그래서 접시(?)를 받들지 않는 것이다.
국정책임자가 ‘ 뉴딜 ’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 시행 확인 후- 감사패(1)

등록 : 2020. 9. 8(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
첨부 #1 제안 시행 확인 후 - 감사패(2).hwp (28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제안 시행 확인 후- 감사패(1).hwp (50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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