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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왜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나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문재인 정부, 왜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나 ?
작성일 2020-09-11 00:01:15 조회 32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문재인 정부, 왜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나 ?


1. + 요인

0.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 ( + )

0.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기 (+)

0. 김영삼 정부에서 농특세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 ( + )
※ 상기 농특세의 징수는 처음 ‘ 5년동안’ 에서 연장되어 징수가 지속되었다. (1996년 1월부터 ~ 현재까지 )

0. 지방자치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0.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단체장에 지방행정에 어두운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 와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안을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재원이 넘쳐났음 (+)

0.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 공무원 연금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 5년간 정지 외 (+)

0. 2020년 국민들 마스크로 건강보험재정 절약( + )


2. - 요인

0.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 명예 퇴직금 지급 (-)

0.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 (-)


등록 : 2020. 9. 10(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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