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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선택의 여지가 없다 (1)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마스크 선택의 여지가 없다 (1)
작성일 2020-09-11 07:08:59 조회 26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마스크 선택의 여지가 없다 (1)


한국의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 19 등으로 마스크를 한지 오래되었다.
그것은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2. 대상포진의 유행
3.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의
비상시국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한 동안은 상기 1,2,3,4의 요인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외출해서 불안한 음식점의 외식도 않아서 음식점들도 많이 사라졌다. 세간의 말대로 ‘ 잘 먹어야 잘 사니 ’ 어쩔 수 없었으며 심식이가 늘고 그래서 자영업자였던 제안자도 폐업한지 오래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정부내에서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행정이 마비가 되다시피 되어 정부의 사업이 세워지지 않아 재정이 넘쳐
올해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나갔다.
그리고 조직의 밖은 상기와 같이 폐암, 아기 짝눈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게 한 폐렴 예방접종에서도 오랜 후유증세가 있어서 중단을 하였다.
그러나 어느 피부과에서 맞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은 맞은지는 4개월이 지났으나 이상증상은 없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많이 불편하였겠지만
상기와 같은 발병, 행정의 마비현상 등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계속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도 많이 보전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도 다소 나아졌을 것이다.

국민들은 ‘ 정부식품을 먹으면서’
정부가 정상화되고 따라서 식품안전의 국정이 속도와 탄력이 붙을 때까지 마스크를 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우선 마스크를 하는 것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좀 더 인내해 주어야 한다.
병들어 병원에 있는 것보다 마스크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등록 : 2020. 9. 10(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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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헌법 제 76조(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1항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 78조(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등록 : 2020. 9. 11(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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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마스크 선택의 여지가 없다 (1).hwp (3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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