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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문재인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문재인 정부
작성일 2020-09-11 17:57:08 조회 29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중간 줄임) -
.................................................................................................
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
※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 평균 약 3,200명을 형제 복지원에 강금하고 강제노역시킨 것으로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 - 동아일보, 2018. 10. 11,목요일 허동준 기자)

2)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 및 위법성이 다뤄질 것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11. 13, 화요일, 안준영 기자 )

3)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2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 -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31년만이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며 “ 검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이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다. (- 부산일보 1면, 2018.11. 28, 수요일, 민지형 기자 )
일년전 쯤에는 병상에 있는 고(故) 박종철군의 아버지를 방문해 사과를 한적이 있다.

가-2) 치매국가 책임제
1) 중증 치매 80대 반년 치료비 155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 치매 본인부담 10%로 낮추겠다.
3) 치매관리법, 2018년 12월 시행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0. 군 장성 감축 - 송영무 국방장관
0.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0. 군복무병 월 봉급 인상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2.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2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0. 남북 철도 연결 (2019년 1월 )

※ 3.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 트럼프)

0. 한미 정상회담 ( 2019. 4. 10~12, 미국, 문재인 : 트럼프)

0. 문재인 정부 대북 지원
1.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94억원 )
- 기간 : 2019년 6월 5일 국제기구에 송금

※ 4. 중국 시진핑 부부 방북 (2019. 6. 20 ~ / 북중 정상회담 : 김정은, 시진핑 )
- 20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 닿는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 고 밝혔다.

※ 5.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6. 28~6. 29, 일본 오사카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외
※ 6. 한미 정상회담 (문제인 / 트럼프) : 2019. 6. 29일 방한
- 북미 정상 대담(제3차) : 2019. 6. 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 비무장 지대 (DMZ)의 ‘자유의 집’ 에서 북의 김정은과 대담(북의 비핵화 프로세서)

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0년 1월 7일)- 북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제안 // 남북 협력 방안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 접경지역 협력 /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 스포츠 교류 등 5항목 // 부동산 투기 억제 지속 추진 (- 동아일보 2020. 1. 8 수요일 1면 한상준 기자) → 북한 선전매체 (2020. 1. 7) : 문대통령 평화구상은 “ 역겹다(?) ” 며 비난 (- 동아일보 2020. 1. 8 수요일 A3면 신나리 기자 )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마-2) 부산시 : ‘ 어린이 집 종일반’ 운영으로 ‘기본 보육’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 연장 보육’ 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나눠 운영하며 ‘연장 보육시간’ 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3월부터)
마-2-1) 부산시 :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존의 ‘어린이 집’의 운영(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 공공형 어린이 집’ 의 운영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공공성도 확보한다. 기존의 ‘어린이 집’ 등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 을 28개소를 선정한다 ( - 부산시 공고 제2019-2121호 / 2019. 8. 13일자 오거돈 부산시장)
마 -3)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100여명을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의 단체급식을 위해 지원 - 부산시청 복지건강국에서 민간위탁, 센터는 대학에 두고 있음 : 2020. 4. 9일 현재 (운영 원칙 : 법령에 의함)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정 ( 일제 강점기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자리)
바-1.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 : 2020. 4. 11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 → 2021년 개관 예정

바-2) 6. 10 민주항쟁 기념식(2020. 6. 10)
1987. 6. 10일 민주항쟁은 이후 노태우씨의 6.29 선언을 가져와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 제도를 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정부는 이후 동년인 1987. 10. 29 개헌을 하여 한국 정부는 5년 단임의 정부로 나아갔다.
2020. 6. 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항쟁에 희생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포함한 민주화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현장을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다.

사. 한전공대 법인 설립허가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의 학교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한국전력공사(본사 : 전남 나주시)의 학교로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000명이다.
한전공대는 학생 전원에 대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아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정 부지는 전남 나주혁신도시내 부영골프장 120만㎡.
대형 연구시설 40만㎡와 산학연 클러스터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조성한다. 한전은 2019년 1조3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 - 동아일보 2020. 4. 4 토요일 10면 최예나 기자)

아) 행정조직 개편 (중앙)
0. 보건복지부 아래 차관을 2인으로 하겠다. ( - 2020. 5. 10 일요일, 문재인 정부 3주년 대통령 특별 연설에서 )
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두며 질본의 예산 및 인사는 독립 / 업무상으로 감염병 정책수립은 질본의 독자적 권한이며 감염병 감시와 백신개발 주관함.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함 (- 동아일보 2020. 6. 16 화요일 A8면 위은지 기자 )
0.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20. 9.12(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청장에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신임청장으로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 9. 11(금)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이날 정은경 본부장은 90도 각도로 인사했다. 질본에 몸을 담은 공무원(전직 의사)으로서 미안함을 표한 것이다. (2020. 9. 11 금요일 인터넷 조선일보)

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국민 마스크 하기 및 손 씻기 (기간 : 2020년 초 ~현재 ) ..............식품안전의 과도기 /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 대상포진의 유행 / 우한 폐렴 등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1년 6개월 이상 지속) /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차) 증세 (국세) : 주택 월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자 확대

※ 7.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남북간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북의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북의 김정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북의 김정은)은 세 번째이다.

등록 : 2017. 6. 12(월) ~ 2018. 6. 2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8. 7. 28(토) ~ 2019. 1. 1(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9. 4. 23(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9. 6. 22(토)/ 6. 27(목) / 2019. 8. 19(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1. 7(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설명 : 부산시 보육시책 부분 외 -부산시보, ‘ 2020년 달라지는 부산생활’
...................
등록 : 2020. 1. 13(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4. 9(목) / 4. 12(일)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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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20. 5. 11(월)/ 2020. 6. 8(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등록 : 2020. 6. 10(수)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등록 : 2020. 6. 16(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등록 : 2020. 7. 2(목)/ 7. 3(금)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삭제
....................
등록 : 2020. 7. 23(목)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등록 : 2020. 9. 11(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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