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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답변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상속세 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답변 )
작성일 2020-09-19 07:39:01 조회 13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전직 공무원, 피상속인)

제 목 : 상속세 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답변 )


상기 건의사항 (경남도청 1AA -2008 -0173589 )에 대한
답변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에서 제안 건의자의 이메일로 2020. 8. 26일자, 답변 통보 / 국민신문고 접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씨, 2020. 9. 11일자 답변 / 국민신문고 접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양서영 주무관 2020. 9. 15일 답변 )
즉 3곳에서의 답변에서
‘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제안 건의자는 다음의 파일 2개를 다시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1.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부분 보충(※ 논 5,900평에 대한 월 대차대조표 포함)
- 2020. 8. 29(토) 최종 등록 -

2.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모두 폐지 그리고 (대안)
- 2020. 9. 5(토) 최종 등록 -

**
재등록 : 2020. 9. 18(금)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직무대리 : 변성완)-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답변 보충하여 재등록

**
첨부 #1 상속세 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답변 ).hwp (21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4).hwp (43 KBytes) 바로보기
첨부 #3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폐지 그리고 (대안).hwp (3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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