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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작성일 2020-09-19 07:41:18 조회 14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17곳 시도교육감( * 대구시 교육감 : 강은희)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쟁점, 영양교육


교육계의 ‘무상보육’ 타령
2017년경, ‘ 영양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라! ’ - 김석준 부산 교육감

현재(2008년 ~ )의 대학 전공학문인 식품영양학의 교과서에는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서 이전처럼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가 중고교 학교에서 가정학이나 영양에 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면 달리 교직과목을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제안자가 2008년 학기부터 2011년 학기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전공)에서 공부한 교과목을 살펴보니 관련학계(식품영양학)에서 영양교사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다. 당시 왠지 나의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과목이 F학점이 나왔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간하는 ‘국민영양’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학교의 영양교사나 영양사(이전 2년과정의 영양사 등)가 구분이 되고 있고 영양교사도 여타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주문한다.

1. 학교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쉽지 않겠지만
중학교에는 영양에 대한 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를 따로 들여야 한다.
2년과정의 영양사로서 아직 영양교사가 못되는 영양사를 재외하고 영양교사라면 영양에 대한 기초지식을 중학생들(남여)에게 가르치면 되므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영양교사를 들여 이론을 가르쳐야만 한다. 중등과정에서의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언급한 적이 있어서 제안자도 몇차례 촉구했다.

2. 중등과정에서 남녀 학생들에게 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의 채용은 영양사로서 *1) 이전 교직과목을 이수한 영양사를 우선 임용한다. 이들 중에는 이전 가정교사를 한 이력의 소유자도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학교에서 단체급식만 실시하고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았는가 ? [ - 건의 080616 (2008. 8. 16일 제출, 이명박 대통령)에서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토록 건의 ]


3. 모두 줄임

첨부 파일
0 본문
1. 중등교육과정 영양교육 실시 (2018. 8. 28)
2.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독립 ( 2018. 9. 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전 교직과목을 이수한 영양사를 우선 임용한다 ................
- (중간 줄임) -
영양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킬 영양교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상기 당사자 영양사에게는 개별 고지(임용시험 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구제행정에 속하며 당해시 교육감의 공익의 자유 재량행위로서 가능하다.
- 이하 줄임

-- 2018. 5. 20(일) --
등록 : 2018. 5. 20(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2) 당시 왠지 나의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과목이 F학점이 나왔다
...................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2008년 3월에 입학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의 교과서에는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학과목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었는가 보았다. 이는 잘한 것이지만 가능하면 ‘ 구제’ 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가르칠 영양교사는 초등교에서 가르치도록 이명박 대통령께 당시 건의 [ - 건의 080616 (2008. 8. 16일 제출, 이명박 대통령)에서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토록 건의 ]
를 하였는데 *3) 그로써 초등교 당국(강원도)에서는 대학의 전공학과가 식품영양학인 어느 졸업자(영양사)를 초등교 교사로 임용한 듯한데 (★1, 지역 : 강원도에 임용된 후 → 결혼 후 세종도시의 초등교로 남편따라 轉勤)
이 *4) 초등교 교사들도 본인이 원하면 중등교의 영양교사로 발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 구제’ 라고 한다.
이 ‘ 구제 행정 ’ 은 중등교 과정과 초등교 과정이 서로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중등교 과정에서 기초 영양교육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 식품영양학에서의 ‘ 영양교육과 상담’ 이란 학과목의 교과서는 교재의 내용(영양학 기초이론) 자체가 아니고 기초 영양의 이론을 교사로서 가르치는 방법을 열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등과정에서 가르칠 ‘영양 기초이론’ 은 대학 가정학과에서 공통과목으로 가르치는 ‘영양학’ 에서 발췌해서 집필하면 충분하다. (- 2020. 1. 26.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그로써 초등교 당국(강원도)에서는 대학의 전공학과가 식품영양학인 어느 졸업자(영양사)를 초등교 교사로 임용한 듯한데 ............
*4) 초등교 교사들도 본인이 원하면 중등교의 영양교사로 발령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의 *3)의 행정행위는 당해 교육감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자유재량권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4)도 역시 해당교육감들의 자유재량권으로 발령할 수 있다. 상기의 재량권은 편의, 공익, 합목적성의 재량행위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대명출판사 1989년 153쪽 외 )

-- 2018. 5. 20(일) --
등록 : 2018. 5. 20(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8. 6. 7(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2018. 12. 28(금) --
등록 : 2018. 12. 28(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1. 26(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색조파일)
대구시청 및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파일)
※ 부분 보충 : 머리글, 적색 글씨
....................
등록 : 2020. 1. 27(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색조파일)
대구시청 및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파일)
※ 부분 보충 : 각주 *3), *4)
.................
등록 : 2020. 1. 28(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색조파일)
대구시청 및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파일)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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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외 17곳 시도 교육감

주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0. 초등교 이론 영양교육과 관련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제출)

부산의 여성으로 지역 강원도에 초등교 교사로 임용된 후 (미혼)→ 결혼 후 남편따라 세종도시의 초등교로 전근(轉勤
상기의 글은 제안자가 2018. 5. 20(일) 올린 글이다. 결혼한 남편이 세종도시에 있는 40대의 사무관(경주이씨)인데 2019년 당뇨가 왔다. 구제 행정은 민원과 같아서 제때 처리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초중등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아래 내용)한다고 해서
초등교에는 영양교사 2인을 두어 1인은 초등교생들에게 영양학에 대한 이론교육(기초 교육)을 시킬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후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중등과정에서 영양교육을 시키는 안을 내어 놓았다. 제안자가 초등교에서 이론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초등교 시기가 학제상 학생들이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아서다.
실제 영양교육은 1~3학년, 4~5학년 각 학기 동안 교육시간 배정과 교육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1인의 영양교사가 가르친다고 해도 배분되는 시간이 적어 기초 영양학 지식만 전달이 될 것이므로 원안(原案)대로 초등교에서 이론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등교에서는 실기과목이 있다고 하므로
실기과목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 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시의 초등교사는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입니다.

============ 아 래 ================

[ 정부제안추진내용 나 97 ]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등록 : 2020. 8. 29(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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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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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0. 5. 25 (국민 신문고)
울산광역시교육청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5.19.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① 학교급식 실명제 도입
②탄산음료, 라면, 커피 학교에서 퇴출
③초등교 담임, 영양 지도 요청
3가지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서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급식업무종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3학년도부터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명제’로 변경하여
학교 급식소 입구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산음료, 라면, 커피 학교에서 퇴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8년 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포함하여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열량 및 저영양 알림-e ”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해당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영양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담임교사들도 불량식품 사먹지 않기 등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학교급식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 천경숙
(☎210-5592, cks2604@us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행정 구제 ]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상기 세 번째 사항 중 초등학교에서의 영양교육과 관련하여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께 초등학교에는 영양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을 시킬 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초등교에서는 우선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를 초등교사 임용시 교사로 임용한 듯한데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가 초등교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가 수월하다면 교육대학이 달리 있을 턱이 없다고 보아서 이들 초등교 교사들은 영양교사로 전환해서 단체급식소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여력이 있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영양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영양사를 초등교사로 근무토록 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여지므로 교육부 당국에서 상기와 같이 확고하게 방침이 정해졌다면 영양사는
제자리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즉 영양교사도 교사와 다름이 없으므로 제자리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

등록 : 2020. 9. 18(금)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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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hwp (41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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