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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외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외
작성일 2020-09-19 09:49:28 조회 18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관련대호 200608-1(2020. 6. 8 월요일 오전 04:13)
수신처 : 변창흠 LH 사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제 ; 식품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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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기본소득제 논의의 출발점 - 아쉬운가, 안타까운가 ?
제 목(2) : 생활보호대상자 정부 지원금 항목 명세서 주기적으로 발부 외


0. 정수기 랜탈비 지원

행정에는 행정학 박사 중심의 행정학회도 있다. 물론 그 학회에는
행정관료도 적지 않다.
전두환 정부의 대형사고( 사실인가 ? ) 이후 한국정부는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 제도로 바뀌고(개헌)
대학가 주위에는 암행어사 마패 모양의 책갈피 및 노리개가 보였다.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시대로 나아가
시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 및 구군수가 일반 행정 업무 특히 일선 복지 업무에 밝지 못하자 국회에서 의원들이 ‘기본소득제 및 보편적 복지’ 를 언급했다.
- 중간 줄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보험료는 세대별로 받고 지출은 교육비처럼
개별복지(지출)이라 가계비(가정 경제의 비용)에서 지출의 비중이 큰편이다.
한국은 청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 기본소득제의 운운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기본소득제로 실시해서 ‘ 보편적인 저소득층의 복지’를 실시하려고 암시하는 듯한데
- 중간 줄임 -
요즈음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선지
차상위의 보호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도 차상위에 속하는 자활보호대상자(2종)은
자녀 학비의 지원이 중요한 지원이었고 의료보호 지원(50%)이 있었는데
1988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지원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는 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세대에 매월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항목을 정해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 / 교육비 지원(학교)/ 정수기 렌탈비(현 17,900원) / 의료비 부분 지원/ 식비 등 항목을 정해서 수혜자(혜택을 보는 자) 본인들도 이 항목을 인지하도록 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봉급이나 아파트 고지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납부서)에 항목이 있듯이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항목을 알려주면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영구임대 주택 건설은 지양하고 저소득층의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이‘ 싸구려 임대 주택’ 이 아니라고 어느 주택공사 사장은 선언했지만 식품안전기금과 기존의 국민임대 주택이 재정적으로 직결될 수 없다고 보므로 기히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조건을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로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일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보호에서 탈락(즉 자활이 되는 자)되면
이후 2년 후에는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기히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역 및 거주 평수를 살펴보면 그리 예상하고 지은 듯 해서다

국민임대주택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므로
각 시도청에서는 우선 전현직 공무원들의 아파트를 대단위의 임대주택으로 지어 선두주자가 되고 앞장을 서도록 하며 재정은 공채로도 할 수 있다.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들어서고 민간인들이 지은 주거 시설이 주위에 들어섰을 것이다.

즉 현 국민임대주택을 재정적인 면에서 그대로 두어도 된다면
이곳에는 생활수급자, 차상위세대에 입주권을 우선 주고
거두어들일 식품안전기금으로는 2,3곳 구군별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경비에 투자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공무원 아파트가 아니라면 주택의 재개발지가 적절하다.

상기와 같이 살펴보면
민간인들이 받는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국세)로써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상기의 국세를 새삼 늘리는 것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등록 : 2020. 6. 7(일)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6. 8(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6-0002674) 및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생략하여 제안건의 및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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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
신청번호 : 1AB-2006-0002674 / 2020. 6. 8 월요일
불채택

....... 쯧쯧 ! 불채택,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무슨 선심성 행정인가 ?
보건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보편적 복지, 운운하지를 말고
아동수당 주는 것은 여성가족부로 돌리고
참다운 (선별적) 복지를 하시길.......
어르신 복지도 그것인데 어르신(노약자) 복지는 기초연금으로 보편적 복지화 하고 아동 복지는 아동 수당으로 보편적 복지화 하겠다고 ?
그것은 상속세 제도의 유지와 대통령 연금을 주고 있다고
돈으로 어깃장을 놓는 모양인데....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안동수처럼 그에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
정부 세금을 거둘 때도 세율과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분배하는 복지행정에서도 투명하게 분배(복지)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자를 건의를 수렴하라 !

그리고 초등교 아동들은
요즈음 대부분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므로
가정에서는 아동들에게 휴대폰을 주어 하교하여 귀가하면
부모에게 “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교사한테 연락해 보고....
1960, 1970년대 본인이 초등교 다닐 때는 입학하면 저학년에서는 아동들의
가슴에 손수건을 달아 주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아동들은 퇴교시 마스크를 하고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손을 씻은 후 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학교에서 몇미터 거리에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단속을 하여도 돌아서면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아동들(점심을 먹지 않는)의 점심식사, 어르신의 점심식사를 위해 여성들은 가정에 온장고를 들여 점심을 차려놓고 가면 된다.
학교 단체급식에서의 점심 외의 준비는
학교의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에 한하도록 하며 국수나 비상라면(정부식품)을 끓이되 음식값은 제값을 받아야 한다. 제공하는 시간을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요즈음 어머니가 취업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초등교생들도 일찍 귀가해서 독서를 하며 집을 지켜야 한다. 도서는 학교의 도서 중 재미있는 도서를 담임교사가 지정해서 읽히고 독후감(성적 처리 ×)을 내도록 하고 독후감으로 좋은 것은 당해청 기관지에 송부해서 내도록 한다.
만일 담임교사가 지정해 주는 고전명작이 도서관에서 모든 학생들이 구할 수 없으면 서점에서 사면 된다. 그러한 도서는 평생에 두 번 읽어도 되는 명작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명작에서는 아동 및 어른의 도서가 별로 구분이 없다. 탈무드, 이순신 장군, 안중근 등 위인전 등이 그것이다.

재등록 : 2020. 9. 19(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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