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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5-1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5-1회)
작성일 2020-11-11 02:38:48 조회 31 회
작성자 안정은

- 아래의 사항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수신처 : 시도청 자치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제 목 (2) :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1회)


1990년대는 한국에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해이다.
당시 공직자의 중론에서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리는 말이 나왔다.
제안건의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폐해가 많아서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정당 공천을 없애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상기에서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이전의 기관장 임명체제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한 것이다.

..................................................................................
0. 기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요건
...................................................................................

1. 출마할 당시의 학력은 고졸 이상(시군구청장에 한함) 또는 대졸 이상 (시도지사에 한함)
2. 20년 이상 당해 광역시도 및 당해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퇴직자일 것( 교육부 및 국가직은 제외, 공채가 된 정규직 공무원 )
3. 재직시의 직급은 5급 이상일 것,
4. 임기는 삼선제한, 이선 8년간이며
4-1. 연령은 초임이 85세까지이되 80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간
5. 품행유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한 남녀는 결격, 상처로 재혼한 자와 미혼자는 가능
6.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의 3곳을 합친 구역 (결혼하는 여성단체장은 배려)
- 일단 당선된 후 표를 가장 많이 득한 자부터 자신의 지역구 선정


.............................
0. 선거방법
.............................
1. 접수 및 1차 투표 : [당해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며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 종사원은 당해 선거구내의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 1차 투표자(=선거권자) : 부산시청 공무원, 부산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원, 부산시 산하 구군청 및 산하 사업소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하여 당선자수의 2배수를 1차 투표해서 뽑고 2차 투표에서는 선관위에서 투표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제1차 투표에서 기간직의 공무원은 투표권자에서 제외한다.

2. 2차 투표 : 선관위에서 실시하되 개표 종사원은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3.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동안 공무원의 연금은 중지된다.


...................................................................................................................
0. 실시 12년 후 후보자의 자격을 개선하고 재실시 여부 불신임 투표 (후보자 자격 개선의 조건으로 중간 평가 )
......................................................................................................................
- 상기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은 내우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에서의 선거 방법이다. 상기와 같이 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근무 성과를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후 12년 후에는
후보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서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시도민을 대상(선거권자)으로 계속 실시 여부의 신임을 물어야 하며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에 60%이상이 불신임할 경우에는 선거 방법을 다시 개선한다.

1. 후보자 자격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력 : 대졸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 연령은 만75세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은 이선 제한 4년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의 배제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한 바 있다. 그로써 미루어 한국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가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실시가 되어 온 듯하다. 그리되었어도 언제까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의 한국 정부의 운영 및 행정이
‘ 게임놀이’ 라고 우려한 식자층이 많았다.

※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도의회의원 및 구군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의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모두 배제하고 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노태우 정부시와 유사하게 명예직의 보수로서 낮추어 역할에 걸맞게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과 같이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 주어야 한다.

※ 지방행정의 환경개선을 위해
들어서는 대통령은 장관 및 차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못하며 중앙청의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중앙청 산하 지방청의 공무원을 발령해야 한다. 즉 새정부만 들어서면 대통령은 상부의 장차관 및 기관청의 중요인사들(인천공항 사장 등)을 외부인사를 들여서 정부가 바뀌면 중요인사들이 밀물처럼 정부에 들어왔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서는 새정부는 임기내 정부를 올바르게 집권하지 못한다. 제안자의 식품안전도 예외가 못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내우외환의 비상시국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당분간 외부에서 들이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제2차관도 전직(퇴직한) 지방청 관료(보건직 포함)를 들여서 국난을 수습해야만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이 근무를 했다. 그리하고서 지방행정의 민원 창구 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씨, 식약처의 자유 게시판 담당자 김00씨, 광주광역시청의 자유 게시판 담당자 김백현씨는 전두환 정부에서 사직서를 내고 그 사직서를 반려 받은 공무원이 맞는지 ?

-- 2015. 10. 2(금) / 2020. 11. 10(화) 부분 보충 및 삭제 --

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0. 11. 10(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부분 내용 삭제, 수정 및 보충
..................................
재등록 : 2020. 11. 11(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외 (색조 파일 첨부)

※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5-1회)

**
첨부 #1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hwp (3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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