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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시도지사들 - 국회는 손을 떼라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아마추어 시도지사들 - 국회는 손을 떼라 !
작성일 2020-11-12 02:03:21 조회 28 회
작성자 안정은

-- KBS1 부산은 2020. 11. 6(금) 오후 7시 40분경,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두분 부산지역 현역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는데 이는
민선단체장의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현 한국 국회의 의지 또는 현 국회 중앙정당의 이와 관련한 노선과 관계없이
부산 등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등 단체장선거가 정당공천제로 치루어져 왔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 단체장선거에서 본 모습이다.
제안자가 수년 전(2018년 이전부터) 한국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지방자치화가 아니고 정당자치 나아 정당독재라고 지적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민선단체장선거가 정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국회 및 정당 및 지역의 국회의원은 ‘단체장선거에서 손을 떼라’ 고 하였다.
한국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지역 국회의원 포함)은 정당구분 없이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고 만일 출마하는 후보자가 스스로 당과 결탁하면 관권선거로 위헌 위법이다.
공무원법 제2조에는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공무원법 제65조에 의거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당선되어 근무하기 전이라고 특정의 정당에 붙어서 공무원으로 당선이 되면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상식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청의 수장이 지방청에서 근무한 관료라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실제 우체국, 국세청, 경찰청 등에는 기관장들이 모두 그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원, 전직 검사 등 전직의 직업이 후보자의 자격에서 문제가 될 수가 없고 헌법 제67조 5항에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20. 11. 6(금)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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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아마추어 시도지사들 - 국회는 손을 떼라 !
제 목 (2): ♬ 국회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라 !

........................................................................................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국 국회는 손을 떼라
..........................................................................................

경북지사를 3선으로 지낸 김관용 지사가 이전 국세청 공무원이었다.
이후의 현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력에서 살펴보니 전직 경찰직 공무원이었다.
장기로 충북지사를 맡고 있는 이시종 현지사는
대학의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였다.
대학 전공이 정치외교학이라도 행정고시로 중앙청 공무원에 들어온 것이야 나무랄 수 없다.

지방행정이 비록 종합행정을 본다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이 15년 ~20년 지내고 6급이 되고 5급이 되는데
행정고시로 5급으로 중앙청 공무원에 들어가 일한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의 우두머리로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과거에도 그리했듯이....

대학 교수가 교육감을 하고 (서울 곽노현 교육감 및 부산 김석준 교육감)
전직의 국세청 공무원, 전직 경찰직 공무원이 퇴직해서 지방관료를 제치고 시도지사를 맡을 이유가 있나 ? 그들도 직업(세무직, 경찰직) 공무원이다.
또한 검사 및 변호사가 시도지사를 맡는 것도 우습다.

이러한 원인은
해방이래 국회의원의 자질이 부족해 은퇴한 검사 및 현직의 교수, 변호사 등에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한국 국회가 준 것인데 국회는 입법기관이라 다양한 구성원 및 전문인이 요구될 수 있어 그러한데 그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한다고 그들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맡고 시도지사도 맡고......
그러하니 한국 국회는 장관 및 시도지사 자리를 맡기 위한 대기소가 되고 나아가 경로당이 되었다 (미안합니다 ! )
즉 정당 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이들이 장관 자리에서 나아가 지방청장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너도 나도 .........
나라꼴이 엉망이 된 이유이다.

그런데 그 화살이 왜 나의 오촌 아저씨, 나의 아버지에게 날아들었는가 ?
부산 의료원 김홍만과 금샘요양병원 김대봉 원장이 그러한데.....
제안자는 정당공천제를 들인 김영삼 대통령과 아무 인연도 없다. 수년전 회고록을 읽고야 알 수가 있었다. 즉 얼굴 한번 마주보지도 악수도 한번 한적이 없으며 유세현장에도 가 본적이 없다. 정치와 인연이 먼 공무원이라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부산이고 박정희 정부에 항거한 민주투사인데 그로써 호남에서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김영삼씨도 김영삼 대통령도 부산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제안자는 1999년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공무원이었지만 민선단체장에는 관심이 없다. 업무를 여성들이 맡을 부문 즉 사회복지, 주민등록, 세무 통계, 기족계획(보건소 업무)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부녀 복지가 그것이고
예전부터 구군청에는 여성의 부녀복지계장(행정 6급)이 있어왔으므로 재직 중 대학의 가정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이후 내부 승진의 사무관 시험과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위해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의 내부승진시험인 사무관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5급의 승진시험이 심사제로 되면서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던 것이다.
지방청의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들도 9급에서 진급해서 5급까지는 진급을 하는 것이다. 부산시청의 우정임씨가 행정 4급이었다.

상기의 현상들이 잘못된 정당공천제도에서 왔다면 국회는 손을 뗀다고 미리 발표하면(정당공천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아서 하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장 : 박병석)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손을 떼라 !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안동수의 조카 안미연, 안동수의 사촌이며 나의 아버지 안태화의 흉상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소녀상처럼 자리해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녀상 대신 비만한 소녀상과 같이....
안동수, 아버지 안태화의 죽음에는 경찰관 박재현, 금샘요양병원진료원장 박원장(←김대봉 원장)이 몸담았다.

한국의 절반의 실패,
주인의식이 없는 한국인들,
무엇이 문제인가 ?

참고로
최근 북의 우두머리 김정은도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은 것이다.

등록 : 2020. 11. 4(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11. 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지역 국회의원들도 단체장선거에서 손을 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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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맞는지 ? (2020. 11. 8 일요일 텔레비전)

등록 : 2020. 11. 9(월)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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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아마추어 시도지사들 - 국회는 손을 떼라 !.hwp (3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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