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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인지 감수성’ 이 0(제로)다 - 쓴소리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성(性)인지 감수성’ 이 0(제로)다 - 쓴소리
작성일 2020-11-12 12:05:35 조회 33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한국 국회 및 문재인 대통령 /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 논란 (1)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1) - 김진숙 한국 도로공사 사장 / 2020. 7. 9(목) ],
[ 부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정관 / 2019. 10. 24(목) ],
[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부산시장, 보건복지부장관/ 2000년 4월 29일 ] 와 관련입니다.


얼마 전, 김현미 국토 교통부장관이 취임 후부터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벼루었으나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폭등이 되자 이에 관계 부처에서 따지니
“ 국민들이 차차 이에 적응(쯧쯧 ! 도시 재생사업의 적용인지 적응력인지.....)을 할 것이라 ” 고 얼렁뚱땅 둘러댔다.
이러한 서울 집값의 폭등 현상은
보통 집을 2채이상 가진 자는 부유한 국민들인데 한국이 지방자치화가 되고서 1994년경부터 농지(農地)의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오르고 도시의 부동산도 약 2배 이상이 오르면서 상속세율은 제자리였는지 국민들이 상속세 폭탄을 맞으니
부유층의 국민들이 소유한 집값에서 상속세분을 미리 계상하여 집값을 더 올려 받으니끼 그러하다고 본다. 전셋값의 폭등도 마찬가지다.
아닌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0. 11. 10일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 들어가 답변 중 국민의 힘, 김성재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서 한국 국회는 예산안과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하면 그 답변을 들어야지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니 여성부장관이 평소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당일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헌법(제17조)에는 분명하게 ‘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고 하고 있음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여성)을 불러 아들의 병역생활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논란하고 또한 조국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진데 상대가 여성이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월 10만원)는 분명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예산(재정)이 잘못 나가고 있으면 부처의 상급자인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 국회는 불만이 있으면 - 안철수 의원처럼 - 대통령께 건의를 하면 된다. 즉 국회는 대통령의 가까운 자문기관이며 장관은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니므로 국회는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정옥 여성부장관이 수일 전 ‘ 국민전체가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운운한 것이 아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통과한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 정부에서 논란이 있으니 한국 국회는 이 기초연금으로 공영의 무료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4년마다 투표해서 뽑으니 의원들은 국민들의 의중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귀도 열고 입도 열어야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일전 대통령께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은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음식점 영업자의 자격’을 영양사로 하도록 건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도 이를 챙겨 보아야 한다.
대형 병원(환자들의 식사), 공공기관청 및 학교 단체급식소에는 제안서 제출이전부터 영양사가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도록 입법화되었던 듯하였으나
기관청(동래구청, KBS 부산방송국, 국립대 부산대학병원 등)은 울타리 안에 구성원들을 위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지 않고 구내식당으로 음식점(위탁업체 등)을 들여 그곳에서 구성원들이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학교의 단체급식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입법이 되어 있었으나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 학교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로부터 식비를 받으며 학교의 단체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위탁급식체제를 도입하면서 전 학교가 학교 단체급식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식재료를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문제가 많았다.
제안자가 이에 식재료에서는 정부식품을 사용하고 기타 참기름 등 부식류, 채소류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공영시장에 들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그곳에는 현 질병관리청(청장 : 정은경) 산하 즉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의 ‘농산물 검사소’ 가 그곳(공영시장)에 파견해 있기 때문이다.(노무현 정부 ~ 현재)
그리고 제안서 제출 이후 소속의 구성원 50인 이상 등의 기관청(공공 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마련해서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등하여 영양사의 단체급식소 근무를 점차 장려하고 확대하였다.
그리고 한국 국회는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은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까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일하도록 해야만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청은 폼으로 있는 것인가 ?
그리고 남성들은 대부분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점심 등 끼니를 떼우면 되지만 가정 주부들이나 또는 며느리가 취업하고 가정 살림을 사는 시어머니들은 가사일로 외출을 하면 중간에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니 음식점의 음식에 든 나쁜 식초, 나쁜 소금, 설탕 등으로 혈액 속에 나쁜 성분이 들어가 어깨, 허리 등에 고여 이를 한의원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통증으로 보행에 장애가 오거나 허리가 굽어져 한의원에서 이 나쁜 피를 밖으로 뽑아내어야 하니 한의원(이상덕 한의원- 부산 동래구 소재)의 휴지통에는 피투성이 휴지가 가득한 것이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공무원 진료의사(명의, 10여명)를 지정해서 시도민들도 함께 질 좋은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이 명의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명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명의도 5 ~ 10년간 후에는 다른 명의로 교체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해 병원이 갑자기 불어진 환자로 병원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원체계는 민감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야 했지만 여태껏 ‘ 소 귀에 경 읽기’ 였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김진숙 사장)에서는
남해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진영 휴게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휴게소부터 영양사를 발령해서 음식점을 운영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요금을 받는 돌게이트의 공무원 및 근로자(1인 또는 수인이 근무)에게는 가까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점심 도시락을 차편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다.

참고 : 2020. 11. 11(수)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

-- 2020. 11. 11(수) / 2020. 11. 12(목) 부분 보충 --
등록 : 2020. 11.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내용 부분 보충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인지 감수성.......... ‘성(性)인지 감수성’ 이 0(제로)다.

0.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악화’ 인가 ? / 김현미 교통부 장관의 ‘적응력’ 인가 - 8.15 광복절 날, 왜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국민들이 데모를 하였나 ?

제안자는 작년인 2019년 12월 19일자
공동주택에는 집을 지키는 어르신이나 전업 주부가 가정에 남아 있으면서 점심 한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자 하면
아파트 등 가내 음식점에 대해 영양사로 하여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내 줄 것을 [ 다음 ] 의 시행령 안(案)으로 제출했다.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와 같이였는데 시행령으로서다.
그리해도 건축관련법에서도 공동 주택 300가구 이상 등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규제를 완화해야만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인가?
설령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는 미루어도
이전부터 하숙집도 있었으니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서의 음식점에 대한 허가는 ‘우선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업을 대통령으로 적기에 선언만 하고 국민 몰래 밀어부쳐왔기 때문에 한국은 오늘의 주택대란을 맞은 것이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반값 아파트를 선언하고 노무현 정부는 집 사면 망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람주택도 아니고 박전 대통령의 행복주택도 아니고.....
식품안전도 유사하다. 즉 식품안전의 내용들은 액자가 안된 그림과도 같은 것이다. 액자화는 법령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수의 개발과 판매가 김영삼 정부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마트에 쌓여 이로써 저층의 도로 및 대로에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 이를 정부 식품으로 홍보하는 생수만을 제외하고 규제할 것을 취임 후 수차례 제안자가 건의해도 ‘소 귀에 경 읽기’ 였다. 그러하니 세칭 ‘작동’ 이 안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음식점 문제로 전 이00도로공사 사장 대신 여성의 김진숙 사장을 발령했으나 계획서를 제안자로써 제출했음에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도 아니라면 그 ‘주체세력’ 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
그러니 세간에서는 새삼스럽게 ‘ 주춧돌’ 이란 말이 나도는 것이다. 주춧돌(3자성어 ?)이란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제 과정의 초대 졸업자 (1기의 졸업자) 모임회(동기회)의 명칭이었고 당시 회장이 김해김씨의 김인종씨(1기 졸업생)로 근년 부산 김해시에서 종친회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다.
이정옥 여성부 장관의 성인지 학습이니, 성인지 감수성의 발언도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지방정부에서 살펴보면 절반의 실패였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다.
국회에서도 그 이전 정부(부산시)에서도
만만한 여성들이나 공무원들(장관 포함)이 김씨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김씨성들은 국회의원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공무원을 대할 것을 제안자로서 당부드린다. 그리고 금샘 요양병원(병원장 : 김대봉)의 운영도 입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이 있었으니 요양병원의 운영 자체도 개인사업이 아닌 것이다. 공공(公共)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일전(11. 11일 농업인의 날) 대통령이 발표한 농어촌의 도서관, 체육관의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에서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에 게 맞는 운동기구를 들이고 또한 실내 목욕탕 시설도 다소 넓혀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서로 때밀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이래 제안자가 부랑인이라 제안하면 노숙인이라 명명해 내려오고...... 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 !
참고로 제안자는 동래여중 3학년 과정에서 국어시험에서는 전교에서 1등이라고 국어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규칙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2019. 11. 13, 문재인 대통령 )
와 관련입니다

=========== 내 용 ========================
시행령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상기에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여야 한다.

첨부 파일 :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독촉 (2019. 6. 29 등록)
.

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을 제외한
시도청 전자 게시판 ( 파일 등록)

**

첨부 #1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 논란 (1).hwp (48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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