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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쓰고 저축왕 되자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가계부 쓰고 저축왕 되자
작성일 2020-11-17 07:46:31 조회 52 회
작성자 안정은

- (중간 줄임)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화(헌법)에 따른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도로 잘못 나아갔으며 /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 복지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잘못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거둔 그 후속 조치의 행정이 잘못 나아간 것으로 이 둘은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어르신들께 묻는다 ( 10 - 4회)

....................................................
어르신들께 묻는다.
어르신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기초연금 드리는 그 재원으로
국가(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가 좋은가 ?
..........................................

최근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은 미취학 아동에게 모두 20만원씩을 지급했다. 세칭 1회성의 보편적 복지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 약 70%에 매월 20~30 만원 나가는 기초연금도 대상의 어르신은 70%이지만 세칭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소득이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 (또는 국민연금)을 거두어서 이를 국민들 모두(대부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분배정책이며 복지가 아니다.
이대로의 노인시책이라면
유료 양로원, 어르신 요양(병)원의 설립은 멀다.
어르신 70%는 당장의 곶감이 달다고 이대로가 좋은가
아파 쓰러지면 사설의 요양병원에서 .......
아니고 이젠 병원에 가면 된다고요 ?

대안을 제시한다.
어르신들은 선택하셔야 한다.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전직의 공무원으로 월 얼마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드리는 그 재원으로
국가(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대로가 좋은가
65세이상 어르신은 1955년생의 남녀 국민들이다.
대답을 하셔야만 한다.

첨부 파일
1. 어르신 세대, 정부식품 요약집 무료 배부
2. ♬ 시중의 요구르트 및 식초의 독성
3. ♬ 야구르트류 섭취 금지

등록 : 2020. 10. 22(목)~ 2020. 11. 12(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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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1)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제 목 (2) : 가계부 쓰고 저축왕 되자


0. 1주택자의 서민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부동산의 구매 및 판매의 차액으로 과도한 수익(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입)을 보면 이에 세금(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다. 잘 생긴 세금이다.
이 세금이 면제가 될려면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팔아야만(=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또한 1주택도 양도한 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물론 가구주가 그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20. 11. 17 화요일 B9면 우병탁의 절세통통)
이하 각설하고.....

생애 첫 1주택에 20여년을 내리 살아도 그리고 그 주택의 값(공시지가)이 이후 2배로 올라도 서민들은 거주하는 그 1주택을 팔고 대신 살아야 할 공공 임대주택이 있어야만 그 1주택을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새집을 많이 지어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요즈음 기존의 주택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도 구매하는 기존의 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값 외에 이사비용, 취득세, 등록세, 수리 비용 등으로 추가가 되어야 하니 살고 있는 주택이 차라리 재건축(재개발 ×)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라도 전월세가 비싸지 않아야 한다.

현재 A라는 국민(1인 또는 2인)이
최고 2억원의 서민주택을 팔아서 전세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공공 임대주택에 옮긴다면 1억 5천만원이 남고 이 1억 5천만원은 25년간의 월세분에 해당이 된다. 만일 A씨가 현재 만 65세라면 향후 90세까지는 월세 걱정을 안해도 되는 월세이다
제안자는 9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면제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스님들도 건물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자가 되면 그러하고 그리되면 매월 건강보험료도 나오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나온다.
어떻든 건강보험료는 만 90세가 되면 면제하고
정부에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서 만 90세의 A씨가 양로원에 입소하면 대강 월 최고 50만원만 있으면 임종시까지 살 수 있어야 한다. 입소비는 자녀(장자)가 부담해야만 하고 기타 자녀들은 어르신이 유료 양로원에서 여행하면 여행비를 부담하면 족하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시설복지는 치밀하게 계획해야만 하고 자녀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를 기록해서 부모님의 노후 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리 하려면
자부가(며느리) 취업 중이면 그 자부의 자녀들을 어르신(남녀)이 보아주고 월 100만원을 받아 저축을 하면 노후 대비가 된다. 아이 둘을 대강 10년까지 보살피면 노부부는 총 1억2천만원으로 그 돈은 10년간 두분이 유료 양로원(월 50만원, 두분 100만원)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노 부부는 만 70세가 되어 유료 양로원에 입소해서 10년간 지내면 만 80세가 된다. 이 즈음 노부부의 장자녀가 50세가 되고 이 즈음은 가정경제가 다소 여유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고 결혼도 해야하니 가계 지출이 많다.
여기에다 부모님이 80세가 되고 새로이 월 100만원의 유료 양로원 입소비가 가계 지출에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 즉 어르신 유료 양로원 입소비 100만원, 생활비 200만원 자녀 학비 및 잡비 150만원으로 계상하면 월 지출금은 450만원으로 부부는 남편이 월 250만원, 아내가 월 200만원의 수입이면 족하다.
어르신이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면 그 즈음 노부부의 장자녀는 70세가 된다.
제안자가 어르신이 90세가 되면 무병장수하드라도 유료양로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소비에서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제안자가 제출한 유료 양로원의 월 입소비는 1인 대강 35만원(50만원 ×)이었다.
어르신이 90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그리고 유료 양료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겨 입소비에서 보험료의 지원을 받아야 자녀들로 하여금 고령의 부모님들에 대한 봉양의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
가계부 쓰기,
그리고
저축왕은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 2020. 11. 17(화) --
등록 : 2020. 11. 17(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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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가계부 쓰고 저축왕 되자.hwp (3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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