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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생활 정보 (3) - 보충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농어촌 생활 정보 (3) - 보충
작성일 2020-11-18 04:55:33 조회 91 회
작성자 안정은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0907-3(2018. 9. 7, 금요일, 11: 01)
수신 : 세종사무소(참조 : 17곳 시도지사 / 시도산하 시구군수 -홍보용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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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농어촌 생활 정보 (3)


===== 목 차 =====================

1.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 맞춤형 농막 출시
★ 농막 및 농촌의 창고

2.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마을 주민 22명 암 발병

3. 2019년 경향하우징 페어 개최 -논밭에서의 농막과 창고

4. 현대차 “ 농어촌 어르신용 합승형 택시 서비스 ”

5. 농어촌집 포함 2주택땐 양도소득세 안낼 수도

6. 문재인 대통령, 농업인의 날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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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 맞춤형 농막 출시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401-1(2019. 4. 1 월요일 08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
와 관련입니다.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 2019. 6. 1, 토요일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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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및 농촌의 창고

가) 맞춤형의 농막 (6평형) -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

...........................................................................................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

1. 서인 황토 건축 ( 서동휴 / 울산직영점 : 052, 222-3009 ) : 6평, 약 1,600만원

2. 휴심(休心) : 4평형, 6평형 ( 강종근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문의 전화 : 033, 732-4674 )

3. 로담 하우스 : 6평형 (최병임 / 충북 음성군 삼성면 / 문의 : 052, 225-6777~8 ) - 농막 주택, 이동 주택, 한옥 이동식, 리모델링



나) 맞춤형의 창고 - 모노오끼 시스템 조립 창고
- 특징 : 바닥 공사가 필요없다 / 녹 부식 적극 방어 / 이동이 용이하다

-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지사 : 경기도 용인시 (031, 261-5525, 031, 261-5530) /
경기도 의왕시 ( 031, 453-2384) / 경기도 고양시 (031, 922-0567 )/
서울시 강서구 (02, 2168 -3141 ) /경기도 양평군 (031, 722-0111)/
제주도 제주시 (064, 711-2263 ) / 울산광역시 북구 ( 052, 285 -5530)/
전남순천시 (공일공-구이일이-공사팔구)
- 전시품 상품가 : 1평형, 226만원 / 0.7평형, 150만원선
..
등록 : 2019. 6. 1(토) / 2019. 9. 27(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마을 주민 22명 암 발병(99명 중)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다.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이 비극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즉 이곳 주민들의 암 발병 비율은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장점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산(山)에 비료공장이 2001년 세워지고 이곳에서는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가져와 비료를 만들었다. 이 공장이 들어선 후 피부암과 담낭 및 담도암 등에 걸린 주민들이 많아졌다.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될 때 지독한 악취가 났고 폐기물을 태운 재와 폐수를 밖으로 유출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하다고 6. 20일 밝혔다.
2017년부터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과 마을 사이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발암 물질이다.
이 비료공장은 파산되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환경부가 관련 법률에 의해 구제 급여를 할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19. 6. 21 금요일 A12면 강은지 기자)

첨부 파일 (생략) : ☆ 발색제, 아질산염 (발암성 논란)

등록 : 2019. 6. 22(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파일) : 2019. 8. 5(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내용 부분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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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3) : 2019년 경향하우징 페어 개최 - 논밭에서의 농막과 창고


2015년부터 부산 경향하우징페어에서는 같은 전시장(벡스코 전시장)
뒤편에서는 ‘ 생활용품 전시회’ 도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이름은 ‘ 리빙엔 라이프 스타일 페어(LIVING & LIFESTYLE FAIR )’ 이다. 즉 주택 안에 담길 각종의 신상품이나 인기가 있는 생활용품들이 전시가 되고 판매도 하므로 관람객들은 넉넉한 장바구니를 마련해도 담아 갈 것이 있어 걸음이 아깝지 않다.

0. 기간 및 장소
- 부산시 벡스코 : 2019. 9. 26(목) ~ 9. 29(일)


[ 전시 상품 - 중요 상품 또는 신상품 ]

0. 논밭에서의 농막과 창고

농막은 논밭에 지은 주거지로
현법령에서는 6평이하(20㎡ 이하)가 허용이 된다. 주된 거주지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될 수 없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도 없는 이름대로 논밭에서의 허락된 농막이다.
농막과 별도로 논밭에는 적정 규모의 창고도 지을 수 있는데 농기구 및 농약, 비료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층층이 칸이 구분되어져 있어서 보관하기 좋도록 된 ‘ 맞춤형의 창고’ 로 쇠통으로 창고의 문을 잠글 수도 있는 창고다.

1. 농막 건축업체 - 로담 하우스 (대표이사 : 최병임)
한옥 및 신한옥을 지어온 업체이다. 기타 농막 주택, 이동 주택, 한옥
이동식,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이다
- (본)공장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울산 공장이 있음) / 제재소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 전화 : 052, 225-6777~8


2. 창고 - 모노오끼 시스템 조립 창고
- 특징 : 바닥 공사가 필요없다 / 녹 부식 적극 방어 / 이동이 용이하다
-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지사 : 경기도 용인시 (031, 261-5525, 031, 261-5530) /
경기도 의왕시 ( 031, 453-2384) / 경기도 고양시 (031, 922-0567 )/
서울시 강서구 (02, 2168 -3141 ) /경기도 양평군 (031, 722-0111)/
제주도 제주시 (064, 711-2263 ) / 울산광역시 북구 ( 052, 285 -5530)/
전남순천시 (공일공-구이일이-공사팔구)
- 전시품 상품가 : 1평형, 226만원 / 0.7평형, 150만원선


0. 차양막

개인 저택에는 요즈음 주차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울타리 안의 집 주택 앞에 차양막 겸 주차장의 지붕으로 겸할 견고한 차양막이 2종 전시가 되었다. 상품가는 900만원, 800만원선으로 차양막 위의 지붕(천막)을 거두고 치고 즉 개폐가 가능하다. 뼈대의 재질은 다소 가벼운 알루미늄이라고 한다

1. 차양막 - 주차장 : TITaN 스카이 시스템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 전화 : 1833-7409 (부산 : 051, 831-8777 / 대전 : 042, 272 - 8777 / 울산 : 052, 293-8666 )


0. 대리석 식탁

식탁의 재질이 천연 대리석이면서 저렴한편이다.
- 주, 아세아 석재 / 주, 아주스톤
- 전화 : 053, 592-4891~3 (대구광역시 동구)


0. 태양광등

태양광등은 대부분 등의 밝기가 낮으면 오랜 시간동안 밝힌다. 그러나 밝기가 밝으면 전등시간이 짧다.
농촌에서나 전원주택에서 마당 밖에 정원이 있으면 태양광등 정원등을 여럿 사용하면 보안등 효과도 볼 수 있고 햇볕에 드는 베란다에 두면 취침 시에는 방안에서 불을 소등해도 많이 어둡지 않다.
도시의 주택(2층)에서는 낮에는 밖의 화분에 꽂아두었다가 밤동안에는 거실에 두어 밝히는 가정도 보았다. 등의 가격은 5만원 이하
태양광등은 정원등이나 문주등으로 밖에 설치해두면 자연스럽게 광센스(감지력)에 의해 밝혔다가 소등이 되므로 항시 밝히는 보안등과는 다르지만 생활에 필요한 생활등이라 말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도매가로 판매하므로 작은 등, 큰 등 등 몇 개 구입해서 우선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태양광등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이며 전기(전기선)가 필요 없는 등이다.

1. 태양광등 솔라펑

솔라펑은 2012년 부산경향하우징 페어에 출품한 업체로 주로 정원등(공원등), 정원등 가로등, 잔디등을 생산한다.
- 솔라펑(Solarpung) : ( 유영주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055, 221-8882 )
- 태양광등 : 정원등, 정원 가로등, 가로등, 문주등, 잔디등
* 정원등 → 50와트~ 15와트 : 37만원 ~ 12만원
* 농촌 논밭의 어귀나 농촌의 주택 문 밖 입구(화단)에 심을 수 있는 잔디등(키가 다소 낮음 )은 약 18만원선.

※ 솔라펑 부산공장이 있으며 계열사로 ‘장작난로’ 가 있다 (농촌에서 마른 잡목들을 태울 수 있는 난로이다 )


2. 태양광등 - 큐빅 테크 ( 김석재 / 경기도 일산서구, 070-7551-6630 )
태양광등의 불빛이 큐빅의 빛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호야불처럼 생긴 국내산의 태양광등, 스위치를 작동하면 불빛 외 여름철에는 모기 등 해충도 퇴치할 수도 있으며 전기 충전지와 겸용이다
연못 등 물위에 몇 개를 띄워 두는 태양광등도 있으며 빛이 오색찬란한 색을 띄는 신상품도 보인다. 정원에 있는 연못 등의 물위에는 장애물이 없어 태양광을 받기가 좋은 곳이다.

기타 한밤에 밝힐 이쁜 무늬의 장식등으로 감싼 꼬마등 / 놋그릇 딲는 수세미 /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리콘 재질의 부엌용기 부속품 / 김치나 김장을 할 때 손에 낄 생고무 장갑 / 물빠짐이 좋은 작은 대소쿠리 / 냅킨 및 손수건용의 조각천 / 안경알의 높이가 낮은 미용 돋보기 안경 (원시용)/ 원두커피 내리는 기기 및 원두 (1봉 1회용 550원)/ 곰국 및 볶은 땅콩
등으로 전시한 상품이 많아서 자세히 들러보자면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고 오후 6시까지 관람해야만 한다.
이번에는 대부분 관람객들이 자동차를 가져와서 주차장도 만원이었다.

-- 2019. 9. 26(목)/9. 27(금) `2019년 경향하우징페어(벡스코)를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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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4) : 현대차 “ 농어촌 어르신용 합승형 택시 서비스 ”


현대 자동차는 정부(국토교통부, 경찰청)와 함께 ‘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합승형 택시 ’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해진 노선만 달리는 버스와 합승할 수 없는 택시의 단점을 보완한
이른바 ‘ 수요 응답형 교통 수단’ 으로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10. 5일 현대차와 경찰청에 따르면
두기관은 최근 국토 교통부 등과 함께 ‘ 고령자 교통안전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년인 2021년부터 추진한다.
농어촌처럼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0년 올해 안에 서비스 대상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 2020. 10. 6 화요일 동아일보 B4면 서형석 기자 )

-- 2020. 10. 6(화)--
등록 : 2020. 10. 6(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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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5) : 농어촌집 포함 2주택땐 양도소득세 안 낼수도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1) / 2018. 7. 22(일)]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 특례 -

2003년 8월 1일 이후 2020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서울집)을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때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주택의 조건 ] ---------------------

1.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지역 / 국토 교통부장관 지정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등이 아닌
읍면동 지역이어야 한다.

2. 농어촌 주택의 대지 면적은 660㎡ (약 200평) 이내여야 한다.

3. 농어촌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2014년 이후 취득 한옥은 4억원)이하여야 한다.
취득 시기가 2007. 12. 31 전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
2018년 취득했으면 기준시가가 1억 5천만원이하여야 한다.

4. 기존의 집과 농어촌 주택은 같은 읍면(또는 인접한 읍면)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5. 농어촌 주택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되기 전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드라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고나서 농어촌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팔게 되면 비과세 받은 양도세가 추징된다.
----------------------------------

-- 2020. 11. 6(금) 동아일보 B5면 (우병탁의 절세 통통) --

파일 등록 : 2020. 11. 7(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 * * * * * * * * * * * * * * * * * *

옮긴이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6) : 문재인 대통령, 농업인의 날 기념사,
“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 중간 줄임 -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는
올해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릴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 이하 줄임 -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0. 11. 11(수) 농업인의 날, 청와대 대정원 ]

-- 인터넷 아주 경제, 2020. 11. 11, 신승훈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
*1,200여 개....... 서울 및 부산의 구청 및 군청으로
서울은 25개소, 부산시는 16개소이다. 부산에서 농어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기장군청과 강서구 합쳐 2개소이며 전국에는 약 230개소의 구군청이 있으므로 서울 25개소 및 부산 14개소를 230개소에서 빼면 191개소이다. 2025년까지 1,200여개소의 SOC 복합센터를 마련한다면 서울과 부산(14개소)을 제외하면 구군별 약 6개의 SOC 복합센터가 마련이 될 듯하다. (1200개소 / 191개소 = 6.2개소)
농촌의 터는 벼작물로 논이 물논이므로 지반이 연약지반에 속해 고층의 아파트 건물의 건립이 적절하지 않다. 농가에는 작물 및 농기구의 보관 등으로 아파트의 생활이 불편해서 대부분 농가(農家)가 낙후가 되어 있어 집에 샤워시설이 부족하며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면 물도 끈끈한 편이다. 제안자 본가의 농토가 농촌에 있어 알 수 있었지만 농어민들의 생활에서 목욕탕의 시설이 부족해 불편했던 것은 오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양우

등록 : 2020. 11. 11(수) / 2020. 11. 12(목)/ 2020. 11. 18(수)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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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농어촌 생활 정보 (3).hwp (64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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