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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 제시 (5-4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 제시 (5-4회)
작성일 2020-11-19 06:15:27 조회 63 회
작성자 안정은


--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사항 “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 와 관련됩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부산시 산하 시군구청, 제 사회복지사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영세서민에게 국민은행 전세자금 융자 관련 외
제 목 (2) :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 제시 (5-4회)


영세서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됩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
이전 생활보호대상자(1급의 거택보호자 / 2급의 자활보호대상자)가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의 융자금 1,000만원을 빌리려면 ‘ 여타 보증인이 없어도’ 생활보호대상자(즉 법정)가 거주하는 곳의 집주인이 1,000만원의 전세금 영수증을 국민은행이 받고,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당해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정의
‘ 집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에 대해 이전 주택은행이었던 국민은행이 1,000만원을 전세자금의 융자금으로 빌어 주되 보증인이 없으므로 수령자를 가옥주로 해서 융자금에 대한 보증인을 없앤 융자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의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수급자 / 차상위’ 라고 부르고 있고
차상위 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근에는 그 가족인 학생 등 지원의 방법이 다양화되어 있는 듯하였습니다.

1. 그 제도가 아직도 유효한지, 현 부산시 부금고인 국민은행에 공개로 질의합니다.
2. 그리고 이 제도는 농촌지역에도 적용이 됩니까 ?
3. 상기 1,2항에서 아직 유효하고 /농촌지역에도 적용이 된다면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사들 중 지정한 동사회복지사는
별첨의 파일 중 제3의 파일(공공기관청, 알고 계십니까 ?)에 등재해서
매월 1회, 모든 파일을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또는 유사 게시판)과 지역(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한 전자 게시판에 (매월 1회)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정할 사회복지사로서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의 등록은
서열 1위의 구군청 중, 서열 1위의 읍면동의 영세서민을 현장 확인하여 보살피는 사회복지사(선임)가 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부산 중구청이 서열 1위의 구청이며 또한 서열 1위의 동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부산 금정구청의 경우 서열 1위의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는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기 전 3개월간 근무했던 금정구 서1동 사무소가 그렇습니다.
즉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는 서열 1위 중구청의 사회복지사들 중 서열 1위의 동담당 사회복지사 1인(선임자)이 중구청의 자유게시판과 함께 첨부한 파일을 등록하고
기타 구군청(부산 중구청을 제외한)의 자유게시판(또는 유사 게시판)에는 동 중 서열 순위 1위 동(洞)의 사회복지사(선임)가 매월 1회 등록하여
서민들의 생활보호와 함께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 평수가 너무 좁아서 이곳은 법정의 영세서민들이 살도록 정부 당국에서 조속히 조치(주택 바우처 제도 등)하고
중산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이름대로 중산층의 시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건축하여야 합니다. (다음 첨부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가 되는 사항은 시도별 다를 수가 있으며 또한 시군구별의 등재 사항은 여타의 시군구의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별 또는 구군별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나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 시혜하는 (혜택을 줌)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부산시보 및 구군청 기관지, 영세서민에 무료 우송

구군청의 기관지인 신문은 현재 전세대에 나가고 있지 않은데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구군청의 기관지를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청 기관지 및 구군별 기관지는 당사자 주민이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로써 구두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달해서 모두(시청 및 관할구의 신문)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동별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하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자, 차상위)가 매월 받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산시청 및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부산시 및 구군별 기관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첨부 파일
1.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1)
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3)

=========== 다 음 =====================

내용 생략


======================================

등록 : 2020. 11. 9(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민원신청 (신청번호 : 147074호) / 국민신문고 (다부처 민원) : 1AA-2011-0311275 / 금융감독원 : 3385171 / 부산 영도구청 : 3385171 / 부산동래구 : 3385171 / 부산강서구 : 3385171 / 부산시 사하구 : 3385171 / 부산시 중구 : 3385171 /
부산시 남구 : 3385171 / 부산시 사상구 : 3385171 / 부산 금정구 : 3385171 / 부산시 북구 : 3385171 / 부산시 기장군 : 3385171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 3385171 / 부산광역시 수영구 : 3385171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본문 파일 포함)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머리말 부분 바로 잡아 등록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최인기 행정안전부 장관)
..............................
재등록 : 2020. 11. 11(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시도청 홍보용 게시판
※ 본문에서 참고사항 보충 / 파일 첨부 생략(3개) / 수신처 부분 보충
※ 새 제목 :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 제시

**


첨부 #1 영세서민들의 복지시책 전달 경로, 제시.hwp (3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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