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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작성일 2020-11-26 08:23:22 조회 49 회
작성자 안정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와 관련입니다.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0. 시행령안

1-1.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재보충(시행령 ) : 2019. 12. 19일 최종 등록

1-2.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 2020. 8. 3일 최종 등록

1-3.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 2020. 6. 29일 최종 등록

1-(4). 한식의 세계화 (★ 5 )
- 시행령 : 2020. 3. 4일 등록

1-5. 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 외
- 시행령 : 2020. 3. 7일 등록

1-6.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 보충
- 시행령 : 2020. 7. 19일 등록

1-7. 한식의 세계화 (상기 ★ 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 2020. 7. 27일 등록

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설 - 수출 식품
- 시행령안(案) : 2020. 11. 26(목) 등록

..............................................

0. 시행 규칙, 규칙안

2-1.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영양사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 2019. 12. 10 최종 등록

2-2.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외
- 규칙 : 2019. 12. 14 최종 등록

2-3.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규칙 : 2019. 12. 15 최종 등록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시행규칙 : 2019. 12. 22 등록

2-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 시행규칙 : 2019. 12. 22 등록

2-6.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시행령 제 5조 8 )
- 시행규칙 : 2019. 12. 23(월) 등록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 항(식품검사원) 외- 시행규칙
- 시행규칙 : 2020. 10. 12(월) 부분(식품관련 종사자의 성명 포기) 보충하여 재등록
- 시행규칙 6항에 내용 부분 보충 : 2020. 11. 26(목) 등록

2-8.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및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 시행규칙 : 2019. 12. 15 등록 / 2020. 6. 12 보충 재등록

2-9.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식사 규칙 - 가나....
- 식품안전처장 규칙 : 2020. 11. 9(월) 등록

별첨 파일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설 - 수출 식품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 항(식품검사원) - 시행규칙

등록 : 2019. 12. 15(일) / 2019. 12. 16(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등록 : 2019. 12. 18(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를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제정
..................
등록 : 2019. 12. 1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
등록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7) 외
.........................
등록 : 2019. 12. 24(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
등록 : 2020. 1. 24(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보충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 시행령 제4조 1항
.....................
등록 : 2020. 3. 4(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3. 7(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6. 7(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시행령) ]에서 내용 보충 - (5항 : 대형 병원의 환자식 외 )
..............................
등록 : 2020. 6. 12(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시행규칙 8항 보충
.....................
재등록 : 2020. 6. 29(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시행령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내용 보충 : 3-1항 보존식 제도
......................
등록 : 2020. 7.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보충 (시행령안 상기 6항 / 시행규칙안 상기 9항 )
...................
등록 : 2020. 7. 27(월 )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보충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상기 7항 )
..........................
등록 : 2020. 8. 2(일) / 2020. 8. 3(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보충 ( 시행령안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상기 2항 보충 )
................
재등록 : 2020. 8. 26(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모두 등록 (총 16건 )
................................
재등록 : 2020. 10. 12(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2-7항)
...............................
재등록 : 2020. 11. 9(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본문 파일 포함 )
※ 부분 보충 ( 식품안전처장 규칙 2-9항)
....................................
등록 : 2020. 11. 26(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본문 파일 포함 )
※ 신설 : 수출식품에 대한 시행령 신설
※ 부분 보충 : 수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 항(식품검사원) - 시행규칙 6항 중 부분 보충

**
첨부 #1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hwp (3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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