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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 보충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 보충
작성일 2020-04-07 07:17:47 조회 3 회
작성자 안정은


★ 각시도지사, 식품생산현장 건립비 비축
다가오는 4. 15일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및 시도지사들이 요즈음 재난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많다.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둘 시도지사 또는 관내에 빅딜 식품을 생산할 시도지사는 연구소 건물을 지을 재원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부산시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7,800억원이 남겨져 있다. 그 재원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중앙에서 두치례 지방교부금을 인상했으므로 비축이 가능했다 고 본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현재 공무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이
행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시의 시장만 중앙청 관료가 맡고
여타 시도의 시도지사는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면마스크를 하고 특히 외식을 않아야 한다.
면 마스크는 손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국에서 팔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복무에서 법상 [ 다음 ]과 같이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지만 외근시에는 마스크를 하는 단체행동권은 다음에서 살펴보면
가능하다. 즉 공직에는 식품위생의 업무가 이미 있었고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있었으므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는 것은 공무에 속하므로 그러하다.
외출 시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참고로
세간에서는 이러한 단체장들, 그리고 의원(국회의원 / 시도 및 구군의 의원)이
지역을 외형적으로만 개발(도로 건설, 다리 건설 등)을 일삼는 ‘물리치료사’ 라고
빗대고 있다

=========== [ 다음 ] ======================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동조 2항 :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동조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동조 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제 58조 (집단행위의 금지) 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 이하 줄임

제 59조(위임 규정) :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등록 : 2020. 4. 5(일) / 4. 7(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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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hwp (1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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