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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버스운송조합,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2019.09.02.)

등록일 : 2019-09-02 | 관련부서 : 자치도>공보관>공보관>홍보콘텐츠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이 제외된다.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한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협약 체결식이 끝난 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러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준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자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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