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현황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확진

격리해제
(완치)

사망

검사진행자수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64

자가격리
(해외입국)

566

도정뉴스

해명자료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법·절차에 따라 난개발 방지․도의회 요구사항 반영 투명히 진행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법·절차에 따라 난개발 방지․도의회 요구사항 반영 투명히 진행
작성일 2018-07-24 15:43:39 조회 2,076 회
작성자 투자유치과

 제주자치도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관광개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그 동안 부동산 개발과 분양 위주로 갔던 부분을 제주의 환경보전 원칙을 기초로 미래지향적인 관광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투자 방향을 돌리는데 주력해 왔다.

❍ 오라관광단지는 5조2천8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사업인 만큼 보다 엄격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경관․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이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지사가 심의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도지사 주문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억측임을 분명히 밝힌다.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또한 승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의 사업계획 조정 등이 이루어졌고,

-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승인신청 등이 늦어지는 것으로

- 만일 사업자로부터 도의회 심사의견을 반영한 서류가 제출되어지면 道에서는 정해진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위원회 심의, 도의회 도정질문, 정책토론회 등에서 투자자본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6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 요청이 있어서 우리도가‘17.9월 도민‧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17. 12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올해 2월28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사업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자본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 하였다.

❍ 이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난개발 우려, 투자자금 회수 후‘먹튀’논란 등 도민사회에 깔려있는 의구심 해소와 건전한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서,

❍ 특히 투자자본이 충실한지 제주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어떠한지 등을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게 검증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난개발과 과잉개발 방지를 위하여 민선6기에 만들어진 관광개발사업 시책들을 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 지금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자본, 투자이행 보장 방안 등)이 완료되더라도 도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 등 지역경제(상생) 방안, 쓰레기․상하수도 인프라 수용 가능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 0724 도 대규모개발사업법절차에따라투명히진행.hwp (43 KBytes) 바로보기

해명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6 제2공항 관련 해명(보도) 자료 입니다 1 공항확충지원과 2018-08-16 2005
515 숲길 비자림로 도로확포장에 훼손 에 대한 해명자료.. 1 도시건설과 2018-08-08 3165
514 제주 재외도민증 항공료 할인관련 해명자료.. 1 평화대외협력과 2018-07-31 2664
513 제주제2공항계획관련 도지사 면담결과에 대한 보도 보.. 1 공항확충지원단 2018-07-26 1959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법·절차에 따라 난개발 방지.. 1 투자유치과 2018-07-24 2076
510 제주 주민자치연대 공약실천계획 성명관련 해명자료.. 1 협치정책기획관 2018-07-24 1650
509 도내 귀농인 지원자금 “허투루 쓰인다”.. 1 친환경농정과 2018-07-24 1608
506 녹지국제병원 관련 제주도-보건복지부 사이의 질의 및.. 1 보건건강위생과 2018-07-18 1692
505 탐라문화광장 치안센터 도시재생 취지 무색, 사실은 .. 1 교통생활안전과 2018-07-18 1761
504 ‘말잔치’로 끝난 제주 말산업 특구, 사실은 이렇습.. 1 축산과 2018-07-17 1488
초기화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0. 10. 23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