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현황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확진

격리해제
(완치)

사망

검사진행자수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64

자가격리
(해외입국)

566

도정뉴스

해명자료

부동산투자이민제 콘도미니엄 중과세 기자회견 관련 설명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이민제 콘도미니엄 중과세 기자회견 관련 설명 보도자료
작성일 2019-01-03 14:01:50 조회 1,143 회
작성자 세정담당관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되었고, 법무부장관 고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후 투자 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  ´15. 10. 9일 내외국인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시 일반과세 적용을 중과세로 환원하였으나,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외국인이 급격한 세부담 및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 적용 시기를 연장 요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5를 신설(´16.6.22.)하여 ´18.12.31.까지 취득세·재산세를 일반과세 적용 하였습니다.

 

○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3.4.30.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5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법무부 장관 고시 투자지역내 외국인이 휴양콘도 취득으로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까지는 취득세, 재산세를 일반세율 적용하고,

 

      - 5년 경과자에 대하여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9년 재산세율 1% 적용 등 연차적·단계적으로 별장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자격 취득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5년까지

가.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

나.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다만, 별장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가. 2019년도 : 1천분의 10

나. 2020년도 : 1천분의 20

다. 2021년도 : 1천분의 30

라. 2022년도부터 : 1천분의 40

- 도세 감면 일부 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기자회견시 제주도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에서 주장한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별장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 예정입니다.

 

○ 향후 관련 조례 개정시 별장 사용 여부 조사 등은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재산세 부과시 별장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50% 감면 적용, 과세될 예정입니다.

첨부 #1 190103 [배포용] 세정담당관-부동산투자이민제 콘도미니엄 중과세 기자회견 관련 설명 보도자료.hwp (61 KBytes) 바로보기

해명자료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6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언론보도.. 1 대중교통과 2019-03-27 1052
545 ‘빈집증가율’ 전국최고 보도 관련, 올해 내 빈집 실.. 1 주거복지팀 2019-03-21 1180
544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원.. 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3-04 1048
543 道, 성매매 피해자 생계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1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02-12 1071
541 비콘시스템, 개방형 데이터 공급체계로 전환.. 1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팀 2019-02-09 1304
540 [스마트그리드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탄소없는제주정책과 CFI총괄팀 2019-01-25 1686
539 [관광행복택시 이용 실적 보도 관련] 관광행복택시 편.. 1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2019-01-25 1274
538 [도로 파 놓고 원상복구는]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 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2019-01-25 1003
537 [한라산 탐방객 줄어도 위반행위 여전] 보도 관련, 사.. 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9-01-25 930
536 [안심제주 앱 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2019-01-24 966
초기화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0. 07. 11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