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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전 제주도 진상조사 보고서, 여전히 비공개'
작성일 2019-06-04 13:53:45 조회 1,074 회
작성자 소통담당관

 KBS 제주 보도내용

❍ 보도일시 : ‘19. 6. 3.(월) 저녁 9시뉴스

❍ 보도제목 : 3년 전 제주도 진상조사 보고서 단독입수, 여전히 비공개

❍ 보도내용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이미 3년전에 제주도가 진상조사를 벌여 보고서까지 작성

- 당시 제주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발표하지도 않고 있음.

- 제주도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반대대책위 해산을 요구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강정마을 입지선정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보고서’는 제주도 자문기구인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갈등분과위)에서 당시 자체 활동과제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조사 및 보고서 채택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

* 조사기간 : ‘16. 6. 10. ~ 7. 10. (갈등관리분과)

 

❍ 당초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조사보고서 채택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 제출키로 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였으나, 조사보고서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의 공식 조사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함

* 당초 조사보고서 계획 수립시부터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공개키로 결정

 

❍ 이어,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16. 11. 10.~’18. 11. 9.)에서 조사보고서 채택여부 검토결과, 최종 미채택 결정(‘17. 1.16. 제3차 전체회의시)

첨부 #1 190604_보도해명(사회협약위 강정마을조사보고서).hwp (6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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