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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보도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작성일 2019-09-05 17:18:56 조회 1,201 회
작성자 정책기획관

■ 국방부의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구상은 1996-2000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래 20여년 넘게 순연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관계자 역시 2017년 2월경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매년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 순연돼 2021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퍼 플랜 수준으로 실제 추진 움직임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용역예산 역시 단 한 차례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선행연구용역’ 예산조차 정부의 예산으로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 선행연구용역은 원거리 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지역, 규모,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국방부의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은 제주 제2공항과 무관합니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중앙정부 또한 수차례 도민사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2공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군사시설과의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당초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원희룡 도지사 역시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 제주도는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이 제2공항 건설과 무관하더라도 도민사회의 논란과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은 물론, 향후 군사공항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첨부 #1 190905 기획팀-공군의 남부탐새구조부대 창설 추진보도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hwp (52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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