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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관련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관련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9-10-07 13:43:10 조회 983 회
작성자 예산담당관

 

■ 기초자치단체 포함한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도는 전국 13위입니다.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우리 도의 특성상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을 산정할 경우 17개 시·도 중 전국 13위로 양호한 편입니다.**

** 타 지자체의 경우 시․도 지자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해서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시로 통합된 제주도에 비해 시․도 감액분이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2019)에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우리 도만 지방교부세 감액이 없을 정도로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10.기준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도 73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액 11억5500만원으로 감소추세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14년 24억 3000만원, 2015년 7억 3400만원, 2016년 21억 8700만원, 2017년 5억 5600만원, 2018년 14억 1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금액은 최근 5년간 감액된 금액보다 33억 1100만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 5년간 지방교부세 감액금액(약 40억)이 인센티브 금액(약 73억)을 28억 5600만원 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금액이 33억 1100만원 더 많이 교부받아, 지방교부세 감액금액이 전국 4번째로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우리 도에서는 계약심사,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을 해 나감으로써 감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관련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첨부 #1 191006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보도해명(공개용).hwp (95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전국 교부세 감액현황(2019 누적).png (36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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