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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예산심의 예결위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9-12-02 15:09:30 조회 1,114 회
작성자 예산담당관

○ 보도일시: 2019. 12. 1.

○ 보도사항: “최악의 예산편성, 법 위반 수두룩”보도관련

○ 주요내용

①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의무적 전출금 미편성 또는 의무 편성액 미달

② ‘교통유발부담금’세출예산편성 불구하고 세입 미편성

③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대규모 재정융자로 24개 기금 존립근간 훼손

④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 미편성(도지사 책무 위반) 및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 전출로 일반회계 재원 활용

⑤ 지방채 이자(200억) 및 예수금 이자(90억) →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 전망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의무적 전출금 미편성 또는 의무 편성액 미달 관련하여

❍ 당초예산 편성시 법정기금으로 미전출한 금액은 332억원 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450→300)

.장기미집행특계 ↓75억원(225→150)

·주차장특계 ↓ 50억원(150→100)

.농어촌기금 ↓ 57억원(497→440)

·재해구호기금 ↓27백만원(38,110→38,084)

 

❍ 전출금은 전출시기(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예산이 미반영하였을 뿐이며 2020년 회계연도내 법정전출금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재정안정화기금/장기미집행특계/주차장특계 : 순세계잉여금 ‘**%’로 추경시 정산반영 원칙

 

❍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위반이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란 지적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및 감액)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이며, 최저적립이하 가능 누적액 대비 300백만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7백만원이 부족합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연도말 집행잔액(불용액 10억원) 포함시 미전출 요건 충족

※ 교부세 반환 및 감액사업 유형 : 별첨

 

②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이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관련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나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함으로 지방재정법 무리한 주장임

 

<추가경정예산 성립요건>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가용재원)을 활용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지원 및 지방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또는 세입감소로 세출조정이 필요한때

 

③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하여 기금 목적 외 사업비 지출 주장 관련하여

❍ 통합관리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사용용도가 동법에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목적 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됨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제주특별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 ‘목적 외 지출’은 ‘2018년까지 일반회계 재정융자 재원으로 의회 의결“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함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2.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재정융자

3.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④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 미편성 및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 전출로 일반회계 재원 활용 관련하여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으로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며, 2019년 사업집행실적이 전무(불용 : 10억원) 하여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음.

 

❍ 통합관리기금 예탁과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하여 기금목적과 무관하게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임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 금고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지적은 사업비로 ↑8억원(10→18) 증가와 예탁금 ↓10억원 (20→10) 감소한 결과이지만 실제 금고잔액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2,372백만으로 자금운용에 문제없음.

 

⑤ 2021년 지방채 이자(200억) 및 예수금 이자(90억) 이르러 향후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2%(연) 이내로서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하며,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290억원은 산출오류임.

 

❍ 지방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채무로서 “세대간 재정부담의 공평화”의 순기능 때문에 지역SOC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음.

 

❍ 특히,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5개년계획하에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채무비율 14% 이내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이란 주장은 정확치 않은 통계자료임.

☞(지방채) : (19) 4,983억원 → (20) 7,268 →(21) 8,943 → (22) 9,671 → (23) 10,712 → (24) 11,882억원(13.74%)

20년 예산심의 예결위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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