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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과 함께 해결한다

도민생활 불편과 경제활성화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공모

제주도청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공모한다.

 ❍ 도민 공모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혁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문의전화 : 710-2072~2073)

 

□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 최종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 최우수 제안자 1명 : 상장 및 시상금(100만원)

  우수 제안자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원)

  장려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원)

  입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원)

 ❍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처| 064-710-2073 / 특별자치법무과 조회| 11,857 작성일| 2018-01-31 09:57:05
첨부파일 #1 20180131 도민공모 보도자료.hwp (117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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