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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3차례 태풍과 우박 돌풍피해 도, 농가경영안정 위해 재난수준에서 선제적 지원

휴경보상, 하우스 철거,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등 3,230 여억원 투입

제주 1 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상 유례없는 가을장마에 의한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첫째,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 농약대 지원(ha당) : 일반밭작물 100만원, 더덕 100만원, 채소류 200만원

* 대파대 지원(ha당) : 일반밭작물 150만원, 더덕 550만원, 채소류 250만원

 

❍ 둘째,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되어 대파를 하여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 휴경보상금단가(천원/ha) : 당근 3,600, 양배추 3,700, 감자 4,800, 월동무 3,100, 1,300, 메밀 1,100, 더덕 6,400, 브로콜리 5,400, 적채 3,800, 비트 4,600, 콜라비 7,500. 마늘 8,600, 쪽파 7,600, 땅콩 5,800

 

❍ 셋째,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전파 하우스 시설 등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비 300백만원을 긴급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하여 군장병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지원한다.

 

❍ 넷째, 폐작(전파)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하여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 다섯째,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수준의 피해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금 지급액(천원/ha) : 당근 9,108, 양배추 5,640, 감자 11,184, 월동무 5,148, 3,456

 

❍ 여섯째,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하여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 융자하여 차기영농준비를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일곱째,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 되었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 여덟째, 농가들이 지역농협을 통하여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구입한 자금 1,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하여 경영안정화는 물론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 비료 영양제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와 병행하여,

 

❍ 세부 지원계획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재해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여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23일 애월, 한경, 대정 등 태풍 타파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한 지원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겠지만, 그에 앞서 제주도가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또한 지난 10월 1일 가을장마와 태풍에 이어 우박 피해까지 입은 구좌지역 피해농경지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통한 우선 보상과 영농자금 융자 등 도정에서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3051 / 친환경농업정책과

조회| 392

작성일| 2019-10-04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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