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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성공 구축 ‘맞 손’

원희룡 지사 “민관·공공정보 통합 관리로 복지 분권 모델 기반되겠다”

제주 ‘통합복지하나로’사업,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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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민간 및 공공 복지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도모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제주도가 고민하고 추진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정보를 통합 공유하면서 충실하게 사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복지 관련 사업의 중복과 분절,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3개 동지역의 시범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조정하고 협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차세대 복지 분권모델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주요 추진 내용

 

○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지역 케어회의 구성

○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 복지 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

제주형 관 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 3개 읍면동 대상 시범 사업 운영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주도와 맺는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비롯해 온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근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장,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원식 제주도 사회복지관협회장, 윤흥기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 사업을 통해‘통합복지하나로’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 복지부는 차세대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모델이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할 때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고, 다양한 민간의 활용서식과 시스템, 기능 표준화를 유도한다.

 

❍ 제주도는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2020년부터 ‘통합복지 하나로’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 복지 현장의 수행 경험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1년 9월(예정)구축된다.

 

❍ 총 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3개년) 1,970억원, 운영비(5개년) 1,590억원))으로,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제주도와 비공개 사용자 검증(Close Beta Test)를 수행할 방침이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요
2. 민‧관 협업 플랫폼 개요
3.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개요
4.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제주도-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성공 구축 ‘맞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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