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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민 희망, 도민 행복 2020년 제주 예산안」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7개 분야 9개 항목 중점 투자

- 내년 예산, 올해보다 5,378억원 증가한 5조8,229억원 편성

제주로고 제주로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증가한 총규모 5조 8,229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총규모 5조 8,229억원】 2019년 대비 5,378억원(10.17%) 증가

(일 반 회 계)

4조 9,753억원(전년대비 4,817억원, 10.7% 증가)

(특 별 회 계)

8,476억원(전년대비 561억원, 7.1% 증가)

❍ 특히, 금번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예산안의 특징은 「도민사회에 희망을 드리는 경제‧일자리 예산」, 「제주 청정환경을 굳건히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국제안전도시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밝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는 3안(안전‧안심‧편안)예산」, 「1차산업의 가치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예산」, 「촘촘한 복지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여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방점을 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 편성된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 → 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 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1,461억원)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전년대비 감소 : 취득세(△1,170억), 등록세(△43억), 레저세(△38억), 담배소비세(△29억), 지방소득세(△28억)

* 전년대비 증가 : 재산세(↑181억), 자동차세(↑75억), 지역자원시설세(↑14억)

 

증가사유 : 재산세(공시지가 상승요인), 자동차세(주행세 상승),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상승요인)

❍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43억원(↑18.36%)가 증가한 1,564억원을 편성하였다

❍ 의존재원은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지원 성과를 얻어내 전년대비 998억원(↑9.16%)이 증가한 1조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고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7억원(△2.7%) 감소한 1조 4,647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0년 정부예산안) 내국세 4.5조원(△1.8%) 감소(법인세 △14.8조(△18.7%)

❍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2,440억원(↑940, 1,500→2,440),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0→80) 발행한다.

* 2020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 2,760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별도한도)

❍ 특별회계는 총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원(↑7.07%)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원이다.

 

❏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원(↑5,378억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 증감 분야별로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하고

-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01억원(↑11.34%)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11.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648억원을 편성하였다.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1,095→2,204) 등 전년대비 1,433억원(↑66.20%) 증가하였으며,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27.07%)증가하였다.

 

❏ 분야별 중점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1.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을 주는 제주’ 를 위해

-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제주’를 위해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1억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 20억원 등 편성

 

 

 

 

2.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확충

❍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물 관리 등 ‘맑고 깨끗한 제주’ 조성을 위해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39억원 등 편성

 

 

 

 

3.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안정화

❍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어업 제주’를 위해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 편성

 

 

 

 

4. 미래산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 청정,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 편성

 

 

 

 

5. 밝고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

❍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 토대를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생활밀착형 도민보호 안전 확보로 ‘세이프 제주’ 구현을 위해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119센터 이전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293억원 등 편성

❍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제주’를 위해

-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 등 편성하였다.

 

 

 

 

6. 편리한 교통, 안정적 주거, 활력있는 도시

❍ 생활SOC등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역동하는 제주’를 위해

-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 등 편성하였다.

 

 

 

 

7. 누리는 문화, 함께 즐기는 관광

❍ 문화예술의 향연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힐링의 섬 제주’를 위해

-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10억원 등 편성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한 후

 

❍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2328 / 예산담당관

조회| 395

작성일| 2019-11-12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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