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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오등봉.중부근린공원 대상... 내년 1월 13일(월)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도시건설국 기본이미지 1 도시건설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시공원 2개 소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〇 2021. 8. 11.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오등봉공원: 2001. 8. 11. 근린공원결정(면적 764,863㎡) 기조성된 공원시설(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등) 및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제외
 *중부공원: 2001. 8. 11. 근린공원결정(면적 214,200㎡)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 제외


 〇 사업 시행방식은 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되며, 11월 13일 부터 사업제안 공고를 실시하여 내년 1월 13일 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〇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〇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〇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공고 안내와 공고지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하여 검토를 마쳤으며 공원내 비공원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〇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목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건축 등 토지이용의 규제가 불가피하여 구역 지정시 지가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한 해당 토지주의 집단 반발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〇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〇 또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현재 4.47㎡으로 공원녹지법 기준 6㎡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시공원 실효해소 대책으로 자주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공원부지 매입후 공원 조성시 13.81㎡이며,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12.8㎡으로 법정면적 이상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 선정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2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이 1년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대책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〇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9월 17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 방안과 민간특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논의 한 바 있다.

 〇 또한 토지주 등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 설명을 위해 10월 1일에는 오등봉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10일에는 중부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절약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문의처| 064-710-4732 / 도시계획재생과

조회| 532

작성일| 2019-11-13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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