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뉴스

보도자료

[수시] 사전여행허가제 제주도 제외 확실시

법무부, ETA 도입 제주도 반대의견 적극 수용

원희룡 지사, 무사증 폐지효과·관광산업 타격·국제자유도시 근간 훼손 적극 피력

관광국장 브리핑 관광국장 브리핑

■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에서 제주도는 제외될 방침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여상규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법무부가 애초에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더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 국회 법사위 위원, 제주 지역구 의원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 전달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제주도 강영돈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면서

 

❍ “앞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전여행허가제 제주도 제외 확실시

문의처| 064-710-3391 / 관광정책과

조회| 382

작성일| 2019-11-27 15:22:16

페이스북 공유 트의터 공유
목록으로

인기 뉴스

최근 7일 기준 인기뉴스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이보미
연락처
064-710-27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메뉴 바로가기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개까지만 추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각 메뉴 페이지에서 바로 메뉴바로가기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19. 12. 10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