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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경제・사회적 약자에‘국선대리인’지원

기초연금수급자 등 9만여 명 대상,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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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업무 첫날에 제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서영, 김정은, 홍광우 3명의 변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임기 2년)으로 위촉하였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된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9만여 명이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710-2385)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과 청구사건의 법률지원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제도시행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2385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회| 944

작성일| 2020-01-02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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