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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례] <1월 12일 00시부터 보도 가능> 2020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양식산업발전기본법 시행, 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

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 올해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복지 확대>

■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이후 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은 5천만 원까지, 양식 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어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이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

■ 올해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3월말까지 계도)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 또한 2월 21일부터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 낙시어선 선장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 아울러, 낚시 활동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된다.

 

■ 2월(잠정)부터는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가 확대된다.

 

❍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 오는 8월28일부터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의 사항>

■ 8월 28일부터「양식산업발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 도에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독립된 법률체계를 마련했다.

 

❍ 규제 위주의 현행 법령과 달리 민간투자 규제완화 및 연관 기술개발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9.4.18.)에 따라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구체화 된다.

 

❍ 이를 통해 제주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 및 보전 등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사전에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064-710-3215 / 수산정책과

조회| 419

작성일| 2020-01-10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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