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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코로나19 합동 브리핑(15차)

제주도, 코로나19 위기 돌파 위해 기재부 공식 건의 전달

경제 위기 극복 속도낸다… 비상경제지원단 TF도 가동

제주 1 제주 1

경제 살리자 한 뜻

제주도, 코로나19 위기 돌파 위해 기재부 공식 건의 전달

- 업종별 현황 파악 및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 착수 -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부처별 공식 건의 작업에 돌입했다.

 

■ 도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총 5건의 건의 사항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현원돈 경제정책팀장 064) 710-2511

 

■ 우선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140억 원)의 4%(5.6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다.

 

■ 제주도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도가 발행비용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제주가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고선애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 064) 710-2521

 

■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에 대한 건의도 진행되고 있다.

 

■ 도는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 원 수준이며,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관광국 관광정책과 김남진 관광정책팀장 064) 710-3311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전달된 상태다.

 

■ 과거 정부는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일반요금의 약 30% 수준의 특례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 2001.1.~2002.10. 2002년 FIFA 월드컵을 맞아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관광숙박업 일괄적용

2007.1.~2010.12. 서비스업 활성화종합대책 일환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추진

 

■ 현재 관광호텔은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중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용료 상승, 원가 부담 가중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호텔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 이에 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 아울러 제주도는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할 것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 현재 관광유람선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에 따라 면세유가 적용돼 관광유람선 사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관련 문의: 관광국 관광정책과 전정순 관광산업팀장 064) 710-3341

 

■ 국내 관광객의 수요 확대를 위한 건의도 현재 진행형이다.

 

■ 무사증이 중단된 2월 4일 이후 입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47.3%(381,532→201,207 2.13일 기준)로 내국인의 경우 44.0%(339,894→190,475), 외국인의 경우 74.3%(41,678→10,732)로 감소한 상태다.

 

■ 도는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 봄 여행주간(5.30~6.14 예정) 조기 시행(3월~4월)과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 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 공유차량 등)’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고령자·청소년 체험여행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시 타지방 교통비(KTX, 고속버스, 항공권 등) 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 관련 문의: 관광국 관광정책과 고희신 관광마케팅팀장 064) 710-3391

 

■ 제주도가 기재부를 통해 전달한 내용은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과 업종별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도는 매주 분야별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기재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속도낸다

제주도, 비상경제지원단 TF도 가동

-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 분석·평가·조정·점검·발굴 등 … 지역경제 활력 불씨 지핀다 -

 

■ 제주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한 연대와 지속가능한 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경제지원단 테스크포스(이하 ‘비상경제지원단 TF’)도 가동을 시작했다.

 

■ 비상경제지원단 TF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산업 체질을 개선해 도민 생활 안정화를 견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 TF는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의 운영사항을 총괄하며, 각 부서의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을 점검하고 분석·평가·조정·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관광·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자영업, 1차 산업 분야 등을 총 망라해 인허가 완화, 세제 감면 및 육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행정 지원 사각지대 발굴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시책과 도내 생산제품 판로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해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 특히 제주의 주요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해 미래지향형 산업체질로 혁신하는 방안도 도모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산하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됐다. 조직은 1실(비상경제상황실) 2팀(비상경제기획팀, 산업경제팀)으로 구성됐으며, 총 1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 단장은 부서 간 원활한 정책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감안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겸임 발령했으며, 비상경제상황실장은 고경민 공약정책관리팀장이 맡는다.

 

❍ 지원단 운영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필요시에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 [붙임] 비상경제지원단 (T/F)구성․운영계획

 

 

※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윤성 기획팀장 064) 710-2231

총무과 강재섭 인사팀장 064) 710-6211

 

 

 

 

 

 

 

 

 

 

 

 

 

 

붙임

 

비상경제지원단 T/F 구성·운영계획

□ (주요임무) 부서별 기존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의 점검·분석·평가·조정·시책 발굴 및 범도민 위기 극복협의체 운영 총괄

❖ 1단계 : 관광·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자영업, 1차 산업 분야 행정지원 사각지대 발굴 등 경제 위기 극복 시책 발굴 및 도내 소비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2단계 : 산업구조 미래지향형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시책 개발

(1단계 중점추진)

❍ 위기 산업 행정지원 사각지대 진단, 정책 발굴 등 극복 시책 발굴

❍ 위기 사업체 긴급 지원 등 소상공인, 골목상권 기 살리기 시책 발굴

❍ 도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예산 신속집행 등 경제활성화 독려

❍ 소비 활성화 및 도내 생산제품 판로 지원시책 발굴(off – line 쇼핑 붐 조성)

❍ 1차산업 위기 극복 시책 및 서민생활, 취약계층 안정 시책 발굴

❍ 건설, 건축공사 확대 붐 조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시책 발굴

❍ 국가 경제 활성화 시책과 연계한 제주형 시책 발굴

❍ 범도민 위기 극복협의체 및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등

 

(2단계 중점추진)

❍ 관광 활성화 및 관광 비수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책 발굴

❍ 제주 주요산업 ICT연계 및 미래지향형 산업체질 혁신방안 제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인허가 완화, 세제 감면 및 육성 시책 등) 등

 

 

비상경제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겸임)

 

 

 

 

 

 

 

 

 

 

 

 

 

 

 

 

 

 

 

 

비상경제상황실

 

 

 

 

 

 

 

공약정책관리팀장 고경민 (겸임)

 

 

 

 

 

 

 

 

 

 

 

 

 

 

 

 

 

 

 

 

 

 

 

 

 

 

 

 

 

 

 

비상경제기획팀

 

 

 

산업경제팀

“축산·감귤 농가 돕자”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 도민 대상 돼지고기 할인행사 전개…공직자도 자율 구매 참여 -

- 한라봉·천혜향, 전국 대형마트 할인판매…홈쇼핑 택배비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와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소비촉진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도는 지난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축협과 서귀포시축협, 양돈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및 소비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추락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국 비육돈 지육 1㎏당 생산비는 4,118원인 반면, 11일 기준 도매가는 3,596원으로 생산비보다 522원이나 낮다.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대됐던 지난 1월 28일에는 지육 1㎏당 도매가가 3,461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것은 12년만이다. 2008년 2월 당시 제주지역 지육 1㎏당 평균 도매가는 2,680원으로, 평균 생산비 2,855원에 못 미쳤다.

 

■ 이에 도는 오늘(14일)부터 20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을 위한 축산물 자율구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 판매상품은 삼겹살, 목살, 전지 등 돼지고기 구이용 세트(3㎏)이다. 제주도청은 양돈농협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며, 제주시청은 제주축협, 서귀포시청은 서귀포시축협과 협의 중이다.

 

■ 뒤이어 오는 20일부터 3월 중순까지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도민 대상 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 제주산 돼지고기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할인 규모나 물량은 이벤트 공지를 통해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강원명 과장 064) 710-2120

 

■ 또한, 도는 제주산 만감류가 본격적인 출하 계절임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총 5,200톤 규모의 한라봉과 천혜향 소비촉진 판매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제주산 감귤 및 만감류 가격을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비교해 보면, 한 달 사이 레드향 24.6%, 한라봉 25.0%, 천혜향 19.2%, 노지온주 3.2% 등이 각각 하락했다.

구 분

`19. 11월

12월

`20. 1월

2월 현재

1월대비

노지온주(5kg)

6,446

6,226

7,218

6,943

▼ 3.2%

한 라 봉(3kg)

16,870

11,505

11,651

8,741

▼ 25.0%

천 혜 향(3kg)

18,204

14,464

14,386

11,768

▼ 19.2%

레 드 향(3kg)

22,000

18,117

18,326

13,824

▼ 24.6%

 

■ 이에 따라 도는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한 달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고성만),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와 함께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행복만감222*페스티벌’를 진행한다.

* 만감류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은 ‘2월’과 ‘둘이 함께’, ‘하루 2개’라는 의미.

❍ 현재 전국 하나로마트 300개소와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는 시식 및 카드할인행사가 전개되고 있으며,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 판매행사에는 택배비가 지원되고 있다.

 

❍ 아울러, 공직자와 생산자조직 임직원들도 초유의 경제 비상상황에 대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며 한라봉, 천혜향을 자율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 도는 이번 소비촉진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확대, 내수 경기 활력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제주지역 경기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과도한 코로나19 공포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관련 문의: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한인수 과장 064) 710-3190

 

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한다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양 행정시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재원: 국비 50%, 도비 50%

 

❍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 특히 도는 지난 제주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본래 해당 대상자는 기존 중수본 사례정의에 나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 하지만 도의 선제적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자체판단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에 지정한 만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도는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급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접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 한편 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13일까지 총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했으며, 이 중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3834

 
 
코로나19 합동 브리핑(15차)

문의처| 064-710-3800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 774

작성일| 2020-02-14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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