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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쿠폰 만7세미만에서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지급해주세요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4048] [] 돌봄쿠폰 만7세미만에서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지급해주세요
작성자 주ㅇㅇ 작성일 2020-03-30 09:49:47
조회 103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

현재 만 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인당 40만원상당의 돌봄쿠폰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매스컴을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만7세미만 아동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뿐만 아니라 초 중 고 학생 모두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하다보니 식대, 전기세, 수도료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이전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아동에게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나요..

지금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아동에게만 지급해야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축된 가정경제는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만 아니라

그이상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 또한 아이들만 집에 있다보니 매일 걱정을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아이들만 둔채 직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학생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있을때까진 지원이 지원대상을 만7세 미만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372) 답변일 2020-04-03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귀하께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우리도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를 3월 기준 만7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정책에 대해 초중고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필요성, 재정여건, 조기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7세미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영유아가 다른 연령 아동에 비해 돌봄이 필수적이어서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점,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신속·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제주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 우선순위와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청소년과 오기옥(064-710-237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모쪼록 금번 감염병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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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담당자
나길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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