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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센터
"선물신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취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도 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신고 요령(절차)
- 선물 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장에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