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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 규제 기본법을 마련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행정 규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행정지도, 자료요청, 사전협의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담당자
박창우
연락처
064-71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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