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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규제개선 국민건의,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하세요!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규제개선 국민건의,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하세요!
작성일 2019-03-11 18:06:02 조회 107 회
작성자 특별자치법무과

 

 정부는 '민생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http://www.sinmungo.go.kr.)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 명문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① 정부 답변(14일 이내) → ② 정부 소명(3개월 이내) → ③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생활 속 애로사항,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규제에 관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도민, 기업, 단체 등에서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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