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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차고지증명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도란?

☞ 차고지증명제도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 전역 전면 시행 시기가 앞당겨 졌습니다

☞ 현재는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2019년7월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도 확대 되었습니다

☞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중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가 대상이나 2022년1월1일부터는 소형차 및 경형차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도 해당이 되어 중형이상은 2019년7월1일부터 소형 이하는 2022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적용시기 및 대상

  • 2007. 2. 1(동지역) : (대형) 2,000㏄ 이상 승용, 36인승 이상 승합
  • 2017. 1. 1(동지역) : (중형) 1,600㏄ 이상 승용, 16인승 이상 승합
  • 2019. 7. 1(도전역) :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차 이상
  • 2022. 1. 1(도전역) : 도 전역 전면시행(소형․경형 자동차 포함)
    ※ 단,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대상차종 차종 분류 기준
중 형 대 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배기량 2,000㏄이상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단,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임.
  •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등
    - 경․소형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등

차고지증명제 대상 예외 자동차도 확대되었습니다.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③「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⑤「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⑥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 승용차
⑦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승용차 (단,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는 2019년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승용차)
⑧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승용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 및 대상차량 예시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 및 대상차량 예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고지증명 대상차량 예시
  •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대형2007년 2월1일, 중형2017년1월1일 이전)
  • 소형, 경형 자동차, 이륜 자동차
  •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상품용 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EV, 쏘울 EV 등
    ※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 초과로 중형차량
    ※ 카니발9인승(대형승용), 카니발11인승(승합중형)

차고지 확보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차고지 확보기준이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로 완화 되었으며,

차고지로 될수 있는 장소는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②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자창
③ 타인소유 토지(지목:대,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이상 사용계약한 경우
④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에 한정하며 총 주차면수 범위 안에서 관리사무소장,입주민대표자,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입주세대 2분의 1이상의 승낙을 받은 경우입니다.
⑤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은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입니다.

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교부 절차

☞ 신청장소는 행정시(자동차등록사무소),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읍·면·동주민센터) → 적합시 증명서 교부

☞ 차고지 증명 신청서류는 차고지증명 신청서,차고지(주차장)사용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제출생략),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차량 등록관련 증빙 서류(제출생략)

* 민원처리부서에서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관련서류는 제출생략하고 있음

차고지증명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 당초 신고한 차고지가 ①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어 되거나, ②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③ 차고지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적합하게 될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며, 불이행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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