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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작성일 2017-11-10 11:17:43 조회 623 회
작성자 덕수리 연락처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제 도 전면 실시 시행시기 조정 (부칙)

- 당초) 2022년 1월 1일 → 변경) 2019년 1월 1일

❍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 조정 (안 제3조2항)

- 경차 및 무공해 자동차 대상 포함

-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상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1톤이하 화물자동차 대상 제외

❍ 대형차 및 중형차의 변경이전 등록시 신규등록일 적용 기준 (안 제3조1항)

- 2007.2.1.일 이후 신규등록한 대형차의 변경․이전 등록시 적용

- 2017.1.1일 이후 신규등록한 중형차의 변경․이전 등록시 적용

예시1) 2009.10.5.일 그랜져를 신규구입한 자동차소유자가 2019.1.10.일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시 차고지증명 대상

예시2) 2019.3.15.일에 2017년식 아반떼를 구입하는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

❍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안 제5조)

-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 1,000m이내

(지역여건상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750m까지 완화기준 삭제)

     ■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11. 1 ~ 11. 22

❍ 도민공청회 개최 : ‘17. 11. 21 (예정)

❍ 조례 개정 : ‘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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