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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문화재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작성일 2018-08-07 11:59:02 조회 853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문화재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재 우리마을 문화재구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각종 건설공사, 건축물, 신축 및 증축 등 불법 행위를 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상회복 처분할 예정이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반드시 현상변경 계획서, 관련도면 등을 포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 관할시청(문화예술과)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된 후 이에 따른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우리마을로 접수된 공문 내용임

성읍1리장 고창림

문화재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첨부 #1 신문(성읍민속마을 불법 건축행위 만연).jpg (1 M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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