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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에 따른 신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에 따른 신청
작성일 2020-05-13 17:16:35 조회 202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064-787-1306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아래와 같이 종료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의 :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입니다.

 

○ 종료기간 :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

 

○ 신청대상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

 

○ 신청장소 :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760-2134)

 

성읍1리장  고창림

첨부 #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tif (19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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