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을알림방

공지사항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에 따른 신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에 따른 신청
작성일 2020-05-13 17:16:35 조회 887 회
작성자 성읍1리 연락처 064-787-1306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아래와 같이 종료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의 :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입니다.

 

○ 종료기간 :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

 

○ 신청대상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

 

○ 신청장소 :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760-2134)

 

성읍1리장  고창림

첨부 #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tif (19 KBytes) 바로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의터 공유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69 제9기(2021~2022년도)표선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 1 성읍1리 2020-11-30 273
2868 11월28일 광해악사람들 공연취소알림 서광동리 2020-11-28 134
2867 광해악사람들 공연알림 1 서광동리 2020-11-19 136
2866 「만남없는 만남, 언텍트시대 6차야놀자!」비대면 홍.. 2 성읍1리 2020-11-18 352
286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2-1호 행상소리 영상촬.. 성읍1리 2020-11-13 265
2864 「2020년 JDC 관광상품화 지원사업」 설명회 (11/14).. 성읍1리 2020-11-13 277
2863 다양한 우리쌀 활용(아동요리지도사와 함께하는 쿠킹.. 1 성읍1리 2020-11-10 324
2861 테스트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0 39
2860 테스트 제주특별자치도 2020-11-10 35
2859 차량통행 금지 협조 성읍1리 2020-10-30 293
2858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운영안내 온평리 2020-10-22 158
28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 1 온평리 2020-10-22 232
2856 천연염색 기초과정「자연스레 물들이다」교육생 모집 .. 1 성읍1리 2020-10-14 532
2855 특별조치법 관련 문의 온평리 2020-10-08 198
2854 2020년 표선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10/12).. 1 성읍1리 2020-10-06 526
2853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9/28).. 1 성읍1리 2020-09-23 758
2852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특별지원 추진계.. 1 성읍1리 2020-09-23 640
2851 성읍보건진료소 하계휴가로 휴무 알림.. 성읍1리 2020-09-15 353
2850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참여 .. 1 성읍1리 2020-09-15 520
2849 코로나19『방역활동 참여자』모집 성읍1리 2020-09-15 310
초기화